2009년 노동법 대법원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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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입니다. 소개할 2009년도 판례는 총 42개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을 클릭하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제목

대법원 2009.2.12.

200762840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3.12.

2007223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3.12.

200886744

[광고대금]

대법원 2009.3.12.

2009311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9.3.26.

200754498,54504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3.26.

2007256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4.9.

200690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4.9.

2008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4.17.

2008759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9.4.23.

200720157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4.23.

200811087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9.5.14.

20096998

[임금및퇴직금]

대법원 2009.5.14.

2009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9.5.21.

200813104

[양수금]

대법원 2009.5.28.

200617287

[임금]

대법원 2009.5.28.

20079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5.28.

20072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5.28.

20087030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9.5.28.

20092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6.11.

20073037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9.6.23.

200712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6.25.

20071089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7.9.

200679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7.9.

200925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7.9.

200961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8.20.

20088024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대법원 2009.8.20.

20091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9.10.

200710440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9.10.

200834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0.15.

200772519

[퇴직금]

대법원 2009.10.15.

2008943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등]

대법원 2009.10.15.

200910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9.10.29.

2007677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등]

대법원 2009.10.29.

200951417

[퇴직금청구]

대법원 2009.11.12.

200949377

[정년확인]

대법원 2009.11.12.

20097908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9.12.10.

200857852

[임금]

대법원 2009.12.10.

200822136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12.10.

200951158

[임금]

대법원 2009.12.10.

20098239

[근로기준법위반 등]

대법원 2009.12.24.

200953949

[대기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12.24.

2009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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