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2교시										/16

①형

						상법
/16										제2교시

①형

(계속)

1.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상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지만 상업사용인은 아니다.

② 대리상이 보조하는 상인은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④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대리상계약의 종료 전에도 본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법상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상사법정이율
② 상인간의 소비대차의 이자청구권

③ 일반상사유치권

④ 확정기매매의 해제

⑤ 상사매매의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 상법상 상호 및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ㄴ. 개인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ㄷ. 회사가 아닌 자도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ㄹ. 상호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ㅁ. 다수설에 의하면, 등기소의 잘못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4. 다음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상사매매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식품도매업자 A는 통조림 제조업자 B에게 생선통조림 100상자를 주문하였다. A는 그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10일이 지난 후 통조림통이 부풀어 있고 녹이 슨 하자를 발견하여 물건의 이상을 B에게 통지하였다.

(ㄴ) 서울의 사무용가구 제조회사 C는 창원의 가구도매업자 D에게 사무용가구 200개를 판매하고 그 물건을 창원의 D의 사업소에서 인도하였으나 물건의 하자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ㄱ)                  (ㄴ)

①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 확정기 매매의 해제

②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의 낙부통지의무

③ 확정기 매매의 해제 - 매수인의 물건 보관․공탁․경매의무

④ 매수인의 물건 보관․공탁․경매의무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 매수인의 물건 보관․공탁․경매의무

5.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④ 위탁자가 매도가액 또는 매수가액을 지정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6.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② 명의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가 사용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순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④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명의차용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중고자동차 매매수리업자 A는 운송업자 B에게 중고트럭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일주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0일이 지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B는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고장이 나자 A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 수리가 끝난 후 B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승용차를 가져가려고 하자, A는 트럭에 대한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승용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다.

한편 트럭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C는 창고업자 D와 물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완료한 후 운임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운임채무를 D가 이행하지 않자 C는 D의 소유가 아닌 그 물건을 유치하려 한다.

① A는 민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A는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승용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③ C는 민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운송인 C의 특별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필요로 한다.

⑤ 운송한 물건이 D의 소유가 아니므로 C는 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상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②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원상회복의무도 연대채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일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그 반환채무도 연대채무의 대상이 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9.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④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②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해 수행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성립 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조립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성립 후의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④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②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③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④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2. 상법상 주식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이 변동한다.

③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식분할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은 분할 후의 신주식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주식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가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3.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무기명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정관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명주식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기명주권의 점유로 인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는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

15.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②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회사 또는 주주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된다.

⑤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당한 시기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권발행 후에는 기명주식이나 무기명주식을 불문하고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없다.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甲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B에게 양도하고 B는 甲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甲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체하였다. 그 동안 甲회사는 A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A가 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사의 선임을 위한 결의에 참가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A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다.

① B는 명의개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甲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B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B는 A에게 甲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甲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B를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⑤ B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 상법상 주식소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없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 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19.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③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 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위한 소수주주의 지주율 계산에 있어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

20.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은 주권을 총회일의 1주간 전에 회사에 공탁하지 않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있어서 주주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1.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도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원수가 3인 이상인 때에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22.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의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② 이사가 아닌 영업부장 또는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에는 회사가 그러한 명칭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그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대표권이 없는 사장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악의의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 회사를 발행인으로 믿고 동 어음을 과실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진다.

23.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규사업에 실패한 甲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A는 주주총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甲회사의 주주 B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신이 경영하는 乙회사에서 甲회사의 선물용 비누세트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A에게 요구하였다. A는 B의 요청을 받아들여 甲회사와 乙회사간에는 비누세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甲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선물용 비누세트를 수령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주주총회는 B의 호의적 발언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행사에 의해 무사히 종료되었다.

① 만약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비누세트를 받지 않기로 하고 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주 B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甲회사가 乙회사부터 받은 비누세트의 가액이 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주주 B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乙회사는 대금을 甲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인도한 비누세트를 甲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대표이사 A는 甲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책임이 소멸한다.

⑤ 甲회사의 주주 C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여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乙회사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④ 납입기일 이후 납입을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⑤ 청산사무의 종결 후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는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건설이자배당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필요하다.

④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입기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27.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③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며,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8.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甲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그 영업 전부를 乙주식회사(비상장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2009. 6. 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甲회사의 주주 A는 동년 6. 3.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동년 6. 15.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한편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甲회사의 주주 B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청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다.

①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주주 A는 동년 6. 27.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甲회사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③ 주주 A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甲회사는 동년 8. 15.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④ 甲회사와 주주 A 사이에 동년 7. 15. 이내에 매수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회사와 A는 함께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⑤ 주식의 취득에 대한 C의 승인청구를 甲회사의 이사회가 거부한 경우, C는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9.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립등기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④ 분할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⑤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30. 甲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乙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 회사를 합병하여 甲회사만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乙회사의 2009. 2. 20. 합병결의 전에 그 주주 A는 서면으로, 주주 B는 구두로 합병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乙회사는 동년 3. 5.부터 4. 10.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동년 2. 27. 공고만 하였을 뿐, 알고 있는 기명사채권자 C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C는 동년 5. 1. 이의를 제출하였다. 한편 甲회사는 합병절차가 종료된 후 D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乙회사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결의를 할 수 있다.

ㄴ. 甲회사의 주주 E는 甲회사가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乙회사의 주주인 A와 B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ㄹ. C는 乙회사의 합병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D의 채권이 합병무효의 판결 전에 발생한 경우 甲회사만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1.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출자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② 사원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최고하여 발생한 구체적 출자의무는 사원 자격의 상실과 함께 소멸된다.

③ 사원이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변제책임은 물론 이자지급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사원이 아닌 자에게도 업무집행을 맡길 수 있다.

⑤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3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각 사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출자 좌수에 따라 비례하지만, 정관의 정함에 의해 출자 1좌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결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회사 성립 당시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영업 전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33. A는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음에도 대리관계를 표시하여 甲 명의로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한편 甲은 A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추인을 받은 乙이 丙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 丙은 甲에 대한 어음채권을 취득한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하면 乙은 甲과 A 모두에 대하여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 당시 A가 대리인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A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A의 어음채무는 성립한다.

⑤ 乙은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여 甲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4. 甲은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하여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양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도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② 乙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과 효력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약속어음을 양도하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아도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된다.

④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양수한 자가 甲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甲은 乙과의 원인관계에서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은 약속어음에 추심위임배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

35. 다음은 약속어음의 뒷면이다. 약속어음의 앞면에는 만기일이 2010. 1. 26.로 기재되어 있고,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부분에서는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승계취득되었다. G가 권리의 승계과정을 입증하여 2010. 1. 27.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소구절차에 나서려고 한다. G에 대해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앞면에 적은 금액을            B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지시를 금지함”

2010년   1월   5일

성명     A

A의 ㊞

앞면에 적은 금액을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0년   1월  12일

성명     C

C의 ㊞

앞면에 적은 금액을            E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무담보”

2010년   1월  20일

성명     D

D의 ㊞

앞면에 적은 금액을             G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0년   1월  26일

성명     F

F의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36. 환어음의 인수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인수제시를 할 수 있지만,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②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 중 선택하여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③ 지급인이 중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인수제시 하면 된다.

④ 발행인이 인수제시금지 문구를 환어음에 기재하였음에도 환어음의 소지인이 한 인수제시가 거절되었다면, 그 소지인은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⑤ 발행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인수제시하도록 환어음에 기재하였음에도 환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간 내에 인수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소지인은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만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37. 배서가 연속된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에게 행한 지급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어음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어음채무를 면한다.

③ 만기일의 다음 날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어음채무를 면한다.

④ 인수인이 환어음의 무권리자에게 행한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어음권리자는 소구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⑤ 소구의무자는 환어음을 제시한 자가 무권리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채 지급하면 그 어음채무를 면한다.

38.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채무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면 민법상 보증과 어음보증 모두 그 효력이 없다.

② 민법상 보증인과 어음보증인 모두 특정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③ 주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법상 보증과 어음보증 모두 무효이다.

④ 어음보증에 비해 민법상 보증이 더욱 엄격한 방식상 제한을 받는다.

⑤ 민법상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만, 어음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는다.

39. 어음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만기일에 발행인이 생존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행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그 조건 부분만이 무효이다.

② 배서에 어음 외의 사정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조건 부분만이 무효이다.

③ 지급인이 환어음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면 그 변경한 문언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④ 지급인이 환어음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면 어음소지인은 소구의무자를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어음법상 규정이 없지만,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0. 甲은 지급인을 A로,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인 2010. 2. 1.이 아닌 2010. 2. 22.로 기재하기로 乙과 합의한 후 乙에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A는 2010. 2. 2. 乙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甲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乙이 2010. 2. 10. A에게 지급제시함에 따라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2010. 2. 12. 丙에게 배서양도한 후, 丙이 2010. 2. 20. A에게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 乙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2010. 2. 12. 丙에게 배서양도한 후, 丙이 2010. 2. 20. A에게 지급제시함에 따라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丙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2010. 2. 12. 丙에게 배서양도한 후, 丙이 2010. 3. 3. A에게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 乙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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