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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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②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 갑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PC방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⑤ 법인이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2. ㈜A는 장기적인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 매출채권을 가진 거래업체 X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A 소유 토지의 공매를 신청하였다. 공매에 대하여 배당을 청구한 채권이 다음과 같을 때 두 비교 항목의 배당 우선순서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료>

a. 거래처 X의 매출채권

b. 종업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c. 종업원의 최종 3년 이전의 퇴직금

d. Y은행 대출금(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2007. 9. 4)

e. 공매 토지에 대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신고일 2007. 12. 14)

f. Z상호저축은행 대출금(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2008. 2. 4)

g. 제8기(2007.1.1～2007.12.31) 법인세(신고일 2008. 3. 31)

① b는 e보다 우선한다.          ② c는 g보다 우선한다.

③ d는 e보다 우선한다.          ④ f는 c보다 우선한다.

⑤ g는 a보다 우선한다.

3. 납세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음 세목 중 물납할 수 없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② 상속세             ③ 소득세

④ 종합부동산세           ⑤ 법인세

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도난을 당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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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내소득 자료이다. 2008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을 모두 열거한 것은?

<자 료>

가. 이자지급 약정일은 2007년 12월 26일이지만 2008년 1월 10일에 수령한 정기예금이자

나. 이자지급 약정일은 2007년 12월 26일이지만 2008년 1월 10일에 수령한 기명식 회사채이자

다. 이자지급 약정일은 2007년 12월 26일이지만 2008년 1월 10일에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라. 임대료지급 약정일은 2007년 12월 26일이지만 2008년 1월 10일에 수령한 임대료 수입액

① 가                ②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다         ⑤ 해당항목 없음

8. 거주자 을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0기(2008.1.1～2008.12.3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료>

(1) 손익계산서 자료 중 일부

가. 판매비와관리비

1) 급여 50,000,000원(급여 5천만원 중 1천만원은 대표자의 급여

이며 5백만원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딸의 인건비임)

2) 감가상각비                                5,000,000원

나. 영업외수익 및 비용

1) 예금이자수익                              2,000,000원

2) 토지처분이익                              5,000,000원

3) 비품평가손실                              1,500,000원

다.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17,900,000원

(2) 추가자료

가. 업무에 사용하던 비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기말에 장부가액을 모두 비품평가손실로 처리하였다.

나.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6,000,000원이다.

① 112,400,000원       ② 120,900,000원      ③ 121,400,000원

④ 122,400,000원       ⑤ 127,400,000원

9. 다음은 ㈜S의 관리직에 근무하는 거주자 병의 200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료>

(1)  근로소득금액 :                         33,950,000원

(2)  종합소득공제액 :                       24,770,000원

(3) 병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으로 1,650,000원

(주민세포함)을 정상적으로 징수하였다.

(4)  종합소득 산출세액

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96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①   765,500원          ②   915,600원          ③ 1,110,920원

④ 1,260,920원          ⑤ 1,261,000원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병의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료>

(1)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6,000,000원

(2) 상표권의 양도로 인한 대가                 10,000,000원

(3)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0,000원

(4) 토지매각대금                              12,000,000원

(5) 은행예금이자                               5,000,000원

①  3,600,000원        ②  4,800,000원         ③ 9,600,000원

④ 14,600,000원        ⑤ 21,600,000원

1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로우대자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은 65세이다.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④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8백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갑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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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거주자 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토지와 주식, 국외 토지와 주식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처분하였으며, 동 자산 모두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 최고세율은 80%이다.

③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유기간요건은 5년이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1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의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퇴직소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동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A가 12월에 퇴직한 갑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을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15.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한다.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④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⑤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16. 법인세법상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상 원가법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이 있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상 원가법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총평균법·이동평균법이 있다.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기한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저가법 적용시 원가법과 비교하는 시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⑤ 신설법인이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7. 2008년 2월 1일 A법인이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 B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자본금 전입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B법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무상주 수령 후에도 B법인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① 2003년 9월 1일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② 2004년 5월 1일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③ 2005년 6월 1일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액면가액을 초과함)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④ 2006년 10월 1일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

⑤ 2007년 8월 1일에 발생한 자본감소시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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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서식은 어느 것인가?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②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 서식(1)]
③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④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19.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③ 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의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은 손금이다.

④ 법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다.

⑤ 법인의 임원이 공무원에게 공여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은 손금이다.

20. 법인세법상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②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손금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과 비실명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21. 다음은 ㈜A의 제11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1. 당기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매 출 액 매 출 원 가	2,556,000 (1,757,000)
매 출 총 이 익 판 매 비 와 관 리 비	799,000 (570,000)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229,000 71,000 (90,0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0,000

2. 결산관련 추가자료

(1)  당기말에 외상판매한 매출액 240,000원과 매출원가 18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2)  판매비와관리비 중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선급비용 해당액 4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는 52,000원이나 세무상 한도액은 40,000원이다.

(4)  세무상 당기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40,000원이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5)  당기에 압축기장충당금 26,000원을 설정할 수 있으나 장부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A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① 290,000원          ② 264,000원          ③ 255,000원

④ 252,000원          ⑤ 204,000원

22. ㈜백두와 ㈜한라는 제11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에 다음 자료와 같이 동종자산인 기계장치A와 기계장치B를 교환하였다.

<자 료>

구 분	㈜백두의 기계장치A	㈜한라의 기계장치B
(1) 취 득 가 액 (2)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1,300,000원)	6,000,000원 (1,800,000원)
(3) 시 가	4,500,000원	4,500,000원

㈜백두의 기계장치 교환과 관련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장부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교환자산과 관련된 유보사항은 없다.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800,000원   (유보)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500,000원   (유보)

③ 익금불산입·손금산입 800,000원 (△유보)

④ 익금불산입·손금산입 500,000원 (△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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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제8기(2008.1.1∼2008.12.31)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자 료>

(1) 기부금 외의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 : 100,000,000원

(2)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출)

가. 국방헌금 :                                        10,000,000원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                                15,000,000원

다. 불우이웃돕기성금 :                                20,000,000원

(3) 2007년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30,000,000원

(4) 2006년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잔액 :    5,000,000원

① 손금불산입 10,500,000원          ② 손금불산입 15,500,000원

③ 손금불산입 20,500,000원          ④ 손금불산입 25,500,000원

⑤ 손금산입    5,000,000원

2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한국 제7기(2008.1.1∼2008.12.31)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의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료>

(1) 당기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 원)
감소	17,500,000	기초	22,000,000
기말	29,500,000	증가	25,000,000
	47,000,000		47,000,000

(2) 기초잔액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당기 감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가. 2008년 5월 15일 부도발생한 ㈜A(중소기업 아님)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동 채권은 2008년 3월에 발생) :      10,000,000원

나. 2008년 10월 5일 ㈜B(중소기업)의 부도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동 채권은 2008년 2월에 발생) :            7,500,000원

(4) 당기 대손실적률은 0.5%이다.

(5) 기말현재 대차대조표상 채권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매출채권	1,500,000,000원

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300,000,000원

다. 고정자산 매각대금의 미수금                  200,000,000원

계	2,000,000,000원

①  7,500,000원 증가            ②  7,501,000원 증가

③  9,925,990원 증가            ④ 12,424,990원 증가

⑤ 12,425,000원 증가

25. 다음은 ㈜한국의 제10기(2008.1.1∼2008.12.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때,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자 료>

(1)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추계액의 100% 계상)

-기말잔액 : 200,000,000원(당기말 세무조정 후 부인누계액 110,000,000원)

(2) 당기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의 변동내역

기초잔액	당기감소	당기증가	기말잔액
10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10,000,000원

(3)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당기 감소분은 당기퇴직자의 퇴직연금일시금수령액이며, 증가액은 전액 퇴직연금부담금납입액이다.

(4)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의 △유보잔액은 100,000,000원이다.

① 손금산입 10,000,000원(△유보)    ② 익금산입 10,00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 30,0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30,000,000원(유보)

⑤ 손금산입 3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30,000,000원(유보)

26. ㈜한국의 제8기(2008.1.1∼2008.12.31)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자 료>

(1) 기계장치는 전기에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당기말 대차대조표상 취득원가는 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17,000,000원이다.

(2) 기계장치의 전기이월 감가상각부인액은 35,000,000원이며, 전기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3) 기계장치 제작 완료 후 전기와 당기에 발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각각 40,000,000원과 60,000,000원으로 회사는 이를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5)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56,000,000원이다.

(6)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3년	4년	5년
정액법 상각률	0.333	0.250	0.200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19,00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 24,0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34,000,000원(△유보)

⑤ 손금산입 35,000,000원(△유보)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14/16

27.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납부할세액이 있고 사업연도가 2007년 10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진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28.  ㈜대한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제6기(2007.1.1∼200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25,000,000원, 산출세액은 44,250,000원, 공제·감면세액은 20,000,000원이었다. 제7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에 결손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여 최대한 소급공제할 수 있는 한도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당초의 결손금이 77,6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면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액(이자상당액은 무시)은 얼마인가?

① 2,250,000원          ② 2,425,000원          ③ 2,500,000원

④ 4,850,000원          ⑤ 6,150,000원

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지만,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수입하였다.

③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하였다.

④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31. 다음은 컴퓨터 판매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갑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내역이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발행되었다.

<자 료>

(1)  1월 10일 A에게 대형컴퓨터를 20,000,000원에 판매하고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A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2월 20일에 B에게 중형컴퓨터를 10,000,000원에 판매하고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매달 2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B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매달 10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① 13,200,000원         ② 18,200,000원         ③ 22,000,000원

④ 32,200,000원         ⑤ 36,000,000원

3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1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 숙박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15/16

33. 일반과세 사업장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2006년 7월 1일에 오피스텔을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아 비사업자인 을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2008년 6월 30일에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2008년 7월 1일부터 동 오피스텔을 사업자인 병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4,000,000원에 사무실로 1년간 임대하였다. 이날 갑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갑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오피스텔의 주택임대를 사무실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80,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오피스텔의 주택임대를 사무실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75,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③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오피스텔의 주택임대를 사무실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는 없다.

④ 갑은 개인사업자이므로 200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⑤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므로 갑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4. ㈜A는 감을 발효시켜 개발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A의 2008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영업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차가감납부할세액은 얼마인가?

<자 료>

(1) 감음료 매출내역

1) 카드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100,000,000원

2) 외상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00원

(2) 사용하던 감음료 포장기계 매각(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0원

(3) 매입내역

1) 감음료 원재료인 감, 대추, 배 구입              153,000,000원

2) 설탕, 감미료 구입                                3,000,000원

3) 감음료 포장기계구입                            20,000,000원

(4) 위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5) 매입내역 중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았다.

① 13,400,000원       ② 24,700,000원       ③ 25,700,000원

④ 28,700,000원       ⑤ 29,700,000원

3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에 6/10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③ 간이과세자가 2008년 1월 31일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④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36. 상속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천5백만원이다.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타인적공제대상자인 미성년 자녀 1인에 대한 기타인적공제금액은 최소 3천5백만원이다.

④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법개론

제2교시

①형

16/16

3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성년 거주자 갑의 증여세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단, 갑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자 료>

가. 2008년 1월 10일 : 할아버지가 손자 갑에게 현금 1억원 증여

나. 2008년 1월 10일 :   아버지가 아들 갑에게 현금 1억원 증여

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① 27,600,000원      ② 24,000,000원      ③ 19,550,000원

④ 19,100,000원      ⑤ 16,100,000원

38.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있는 국채는 평가기준일 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③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④ 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9. 2008년 6월 1일 현재 세대주 갑(55세, 남)과 배우자 을(51세)은 다음 자료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부부이외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은 없다.

<자 료>

구 분	공시가격
갑 소유의 주택	10억원
을 소유의 주택	14억원

갑의 과세표준                    을의 과세표준

①           4억원                          8억원

②           없음                          18억원

③          18억원                          없음

④           없음                          15억원

⑤          15억원                          없음

40. 주택의 취득 또는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지역개발세          ②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④ 등록세              ⑤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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