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법원행정처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            법

【문 1】甲은 2008. 10. 1.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는 2008. 8. 1. A 은행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乙은 2009. 10. 15.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B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乙이 차용한 돈을 갚지 않자 B는 X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6. 11. 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丙은 매각대금 납부기일인 2010. 6. 25.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7.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을 상대로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1) 甲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5점)

(2) 위의 사례에서 X 주택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고, 乙과 丙이 2010.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존속한 채로 2010. 6. 4. 丙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약정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0. 9. 15. 乙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후 甲은 직장을 옮기면서 2010. 10. 29.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신주소지로 이전하였다.

甲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5점)

(민  법 2 - )

【문 2】甲이 2010. 4. 1. 乙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억 원을 5. 1.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원은 7. 30. 소유권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5. 1. 약정대로 乙이 甲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丙이 甲에게 13억 원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제의하자 마음을 바꿔 부동산을 丙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2010. 6. 1. 丙에게 이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6. 30. 丙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乙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甲은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합한 6억 원을 이행제공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 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3)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어떤 법리에 근거하면 그와 같은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② 이 사건 사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어떤 사정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그와 같은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결론과 이유를 4~5줄 내외씩 설명하시오. (30점)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형            법

【문】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A의 예금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위 계좌에 80만 원의 예금 잔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20만 원을 甲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甲은 집으로 돌아와 A의 가방 안에 위 카드를 넣어 두었고, 다음날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집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위 인출한 2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죄명과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을 논하시오.

(형  법 1 - )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형  사  소  송  법

【문】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③ 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1)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30점)

(2) 위 사례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5점)

(3) 만약,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B가 수사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A의 이름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A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밝혀졌다면,

1) 검사가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점)

2) 검사가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은 경우와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 각각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가? (8점)

(형사소송법 1 - )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 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민사소송법 3 - )

	【 사 실 관 계 】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 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지로 한다. ② 대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지급하되, 말일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乙의 아버지인 丙은 위 계약 당일 위 공급계약에 따른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그 후 甲은 2010. 4. 30.까지 乙에게 닭을 공급하였는데, 그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합계 3억 원이다. (4) 甲은 여러 차례의 이행최고에도 乙이 전혀 위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6. 8. 법원에 위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乙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에 위 가압류등기 이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이 없다. (5) 한편, 丙은 乙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2010. 6. 2.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동생인 丁에게 증여하고 2010.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甲은 2010. 7. 15. 丁을 피고로 삼아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자인 戊가 2010. 7. 27. 丁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戊의 각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甲이 제기한 위 소에서 丁이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2010. 9. 3. 甲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戊가 제기한 소는 2010. 9. 24. 변론종결되었고, 그때까지 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戊의 위 소(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10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20점)

(2) 甲과 丁 사이의 위 소송에서 丁이 위 공급계약상의 주채무자인 乙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위 소(청구)에 대한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7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3) 己는 2010. 4. 15. 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2010. 5. 15.까지, 잔금은 2010. 7.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한 후 2010. 5. 15.까지 丙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丙의 이 사건 토지 증여사실을 알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丁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己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것을 전제로 위 소(청구)에 대한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6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문 2】甲은 2006. 3. 8.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게 되자, 2006. 5. 1.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자의 노동능력 10%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손해 중 그 일부로서 우선 2,000만 원을 구하고, 아울러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2007. 6. 16. 일실손해 2,0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08. 1. 2.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는 동일하나 현재 취업 중인 중기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0%를 상실하였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도 같은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추가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체 일실손해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실손해 3,000만 원, 변론종결 후 지출한 치료비 200만 원, 적정 위자료에서 전소에서 배상받은 위자료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학설․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판례가 없는 부분은 통설의 법리에 따를 것) (20점)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문】김갑을(680208-101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0 황금아파트 101동 202호, 전화번호 : 678-4342, 전자우편 : kgu@gdskk.com)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이 분쟁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 - )

다          음

O 동대문 시장에서 “갑을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하는 김갑을은 2010. 5. 7. 같은 시장에서 “럭셔리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하는 이을병(700724-1037890,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00-15 태양빌라 305호)과의 사이에, 2010. 6. 7.까지 이을병에게 농구공(제품번호 : VS-1010) 5,000개를 개당 20,000원씩 총 대금 100,000,000원에 납품하고, 그 납품 완료 즉시 이을병으로부터 위 농구공 대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O 이을병은 위 약정 당시 위 농구공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갑을에게, 박병무(581112-109877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400 호수빌라 202호)가 2010. 3. 7. 최무기(600112-1087332, 주소 : 서울 광진구 중곡동 200-150) 앞으로 발행한 별첨과 같은 약속어음(단, 발행일란은 백지였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O 깁갑을은 2010. 6. 7. 이을병에게 위 농구공 5,000개를 모두 납품한 다음 같은 날 위 어음의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또한 김갑을은 같은 날 이을병에게도 위 약정에 따른 농구공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을병은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O 김갑을은 2010. 6. 15.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어음의 발행인 박병무, 수취인 최무기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위 어음을 제시하고 그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병무와 최무기는 위 어음의 발행일란이 백지로 되어 있어 어음상의 권리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김갑을은 즉석에서 위 어음의 발행일란에 “2010년 3월 7일”이라고 적어 넣고 박병무와 최무기에게 다시 위 어음을 제시하며 그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병무와 최무기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위 어음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은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유의사항>

O 김갑을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10. 10. 22.자로 김갑을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시오.

O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합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시오.

O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오.

O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시오.

[별첨]

약속어음 표면

															약 속 어 음																												서울 01 790398
																최무기								귀하							자가 76980877
									금					壹億원정											(￦100,000,000)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10				년			6		월	7		일				발행일						2010				년		3		월		7	일
	지 급 지					서울																발행지						서울 박 병 무 박 병무
	지급장소					주식회사 동민은행																주 소
						종로지점																발행인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하는 경우 지급 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선 아래의 앞뒷면은 전산처리 부분이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76980877∥□ 17▮▮▮																																					10
					이			어음				은					예금부족
					(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2010											년				6			월			7				일
					동민은행 종로지점장																전창식 全

약속어음 이면

점선 아래 부분은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인쇄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어음은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은행마크 주위에 숨겨진 무궁화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부동산등기법 1 - )

【문 2】등기의 추정력을 약술하시오. (20점)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문】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에 적합한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신청방식은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전제로 함)

[1] 부동산과 소유자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전 1000㎡

등기부상 소유자 홍길동

[2] 사실관계

가.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550101-1000000,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은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310202-2000001,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31.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에 확정되었다.

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전 1000㎡에 관하여 2009.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확정판결을 받은 김갑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홍길동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홍길동의 자인 홍일남(주민등록번호 : 770702-1000004, 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홍이남(주민등록번호 : 800303-1000005, 주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2), 홍일순(주민등록번호 : 820405-2000001,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에게 상속되었다. 홍일순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남편인 박일동(주민등록번호 : 750505-1000202)과 자인 박이동(주민등록번호 : 050202-4000003)이 있으며, 각 주소는 홍일순의 주소와 같다. 홍길동의 사망 일자는 2010. 8. 5.이다.

라. 등기신청일 당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

마. 목적 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2 - )

바. 목적 부동산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니다.

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김갑동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3]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가. 부동산표시, 첨부서면란 등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신청서 중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에 관한 각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 첨부서면은 그 명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로 제출이유와 첨부서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내용을 설명한다.

라. 신청서 작성일은 2010. 10. 10.로 한다.

마. 날인이 필요한 곳은 “□”으로 표시한다.

바. 대리인은 아래와 같다.

법무사 김철수,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전화 500-1234)

사. 관할등기소(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이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