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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1】(22점)

(물음 1) 다음 자료는 일반과세사업자인 (주)금강의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주)금강의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 계산서발급분	6,000,000,000	600,000,000
		기타	1,200,000,000	120,000,000
	영세율	세금 계산서발급분	750,000,000	-
		기타	432,500,000	-
	합계		8,382,500,000	720,000,00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4,735,000,000	473,500,000
		고정자산매입	1,230,000,000	123,000,000
	예정신고누락분		125,000,000	12,500,000
	기타공제 매입세액		78,000,000	7,8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500,000	450,000
	차감계		6,163,500,000	616,350,000

2. (주)금강의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주)한라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약정된 수량 초과에 따라 제공된 에누리금액 10,000,000원이 세금계산서발급분(과세)에 포함되어 있다.

②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주)금강은 (주)도매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제품(원가 3,000,000원, 시가 5,000,000원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③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포함된 (주)고려에 대한 매출채권을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회수하면서 지연이자로서 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④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400,000,000원(각 자산별 거래가액 구분이 불명확함)에 매각하면서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분(과세)에 포함하였다. 양도자산에 대한 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준시가	300,000,000	100,000,000	없음
장부가액	100,000,000	50,000,000	50,000,000
감정평가액	없음	없음	없음

⑤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수출업자인 (주)무역의 신청에 의해 (주)백두은행이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주)무역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영세율(기타)에 20,000,000원을 포함하였다.

⑥ 2010년 4월 5일 (주)금강은 싱가폴수입업자와 제품 10개를 개당 $1,200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10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다. 2010년 4월 5일 현재 기준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며, 2010년 5월 10일 현재 기준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주)금강은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2010년 4월 5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3,800,000원을 영세율(기타)에 포함하였다.

⑦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공장에 위치한 사무실 일부를 (주)임차에 임대하면서 매월 말일에 1,000,000원을 임대료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6월 말일에 받기로 한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주)금강의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서상 매입세액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주)한려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약정일자보다 조기에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제공 받은 할인금액 5,000,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에  포함하였다.

②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500,000,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에 포함하였다.

③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이연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가액 50,000,000원을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였다.

④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누락으로부터 원재료를 3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2009년 제2기 예정신고 및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못하여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였다.

⑤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주)정비로부터 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5,000,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에만 포함하였다.

⑥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주)금강의 대표이사가 제품의 주요구매자인 (주)한라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주)한라 구매부서 회식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회식비 1,100,000원(동 금액 중 100,000원은 부가가치세이며, 별도로 구분기재되었음)을 (주)금강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고 이를 기타공제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

4. (주)금강은 상기 2 및 3에 기술된 사항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적정하게 발행(발행대상 아닌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음) 및 수령(수령대상 아닌 경우에는 수령하지 않음)하고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가정한다.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자료> 2번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한다면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다음 수정예시사항을 참고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때 가산 시에는 (+), 차감 시에는 (-)를 금액 앞에 표시하시오.

(계속)

수정예시1: 과세표준(공급가액)이 과대한 경우 과대금액을 차감, 과세표준(공급가액)이 과소한 경우 과소금액을 가산

수정예시2: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가산

수정예시3: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발행하지 않고 기타에 포함한 경우 기타에서 차감

<답안양식>

(단위: 원)

구분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수정전 금액	6,000,000,000	1,200,000,000	750,000,000	432,500,000
거래 ①
․ ․ ․
거래 ⑦
수정후 금액

(2) <자료> 3번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한다면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서상 매입가액 차감계금액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다음 수정예시사항을 참고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때 가산 시에는 (+), 차감 시에는 (-)를 금액 앞에 표시하시오.

수정예시1: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과대한 경우 세금계산서수취분에서 차감, 과소한 경우 세금계산서수취분에 가산

수정예시2: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은 아니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수취분에서 차감

수정예시3: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대상이 아니나 포함한 경우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차감

수정예시4: 불공제 매입세액 대상이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산

수정예시5: 기타공제 대상이 아니나 포함한 경우 기타공제에서 차감

<답안양식>

(단위: 원)

구분	금액(주)
	세금계산서수취분		예정신고누락	기타공제	공제받지 못할 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 매입
수정전 금액	4,735,000,000	1,230,000,000	125,000,000	78,000,000	4,500,000
거래 ①
․ ․ ․
거래 ⑥
수정후 금액

(주) 대상금액은 매입가액 기준임.

(물음 2) 다음은 (주)여행의 2010년 제2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주)여행은 과세사업인 전세버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세버스의 수리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구분	구입일자	취득가액
기계장치 A	2009년 12월 10일	35,000,000원
기계장치 B	2010년 1월 15일	9,333,334원

2. (주)여행은 2010년 10월 5일부터 과세사업인 전세버스사업 외에 면세사업인 시내버스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면서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를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수리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주)여행의 2010년 제2기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수입금액
전세버스사업	300,000,000원
시내버스사업	400,000,000원

4. (주)여행은 201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XYZ Corporation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200,000,000원(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지급하였다. 동 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에 해당한다.

<요구사항>

(1) (주)여행이 2010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수리용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시내버스사업에 겸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미만 발생 시 절사)을 계산하시오.

(2) <자료> 4번을 이용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XYZ Corporation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시 (주)여행의 대리납부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시오.

① 전세버스사업을 위해 제공 받은 경우

② 시내버스사업을 위해 제공 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제도의 취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8점)

다음은 (주)제주의 제10기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6월 30일)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예납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주)제주의 중간예납세액 납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및 이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시오.

< 자 료 >

1. (주)제주의 제9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300,000,000원

② 산출세액: 44,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5,000,000원

④ 중간예납세액: 15,000,000원

⑤ 가산세: 해당 없음

⑥ 세액감면 및 공제액: 해당 없음

2. (주)제주의 제10기 중간예납기간(2010년 1월 1일 ~2010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②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2,500,000원

④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30,000,000원

⑤ 상기 외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과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해당 없음

3. (주)제주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다.

4.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
2억원 초과	2천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6.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에 의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전기 과세표준에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7.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중간예납포함)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세율은 7%이다.

【문제 3】(30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물음별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물음 1)  미래핸드폰제조(주)는 조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세법상 재평가모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기는 제3기(2010년 1월 1일~ 2010년 12월 31일)이고 설립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 자 료 >

1. 회사는 2009년 1월 1일 구축물을 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신고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음). 2009년말 공정가치는 8,100,000원이고, 2010년말 공정가치는 7,920,000원이다. 회사는 2010년 7월 1일 구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5,000,000원을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며,  900,000원을 2010년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매 연도말 재평가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2009년 12월 31일 재평가시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원

구축물재평가손실  900,000원(주1)

(대변) 구축물 1,000,000원

(주1) 구축물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였다.

② 2010년 12월 31일 재평가시

(차변) 구축물 900,000원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원

구축물재평가이익 720,000원(주2)

(주2) 구축물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였다.

2. 회사는 2차 전지개발을 위하여 설립 시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2010년 10월 20일 개발이 완료된 즉시 외부판매가 시작되었다. 개발비의 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상각비로 57,600,000원을 계상하였다. 개발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개발비 지출액	비 고
2010년도	200,000,000	개발 후 해외시장개척비로 지출된 30,000,000원이 포함됨
2009년도	300,000,000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김개발씨에게 조기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 지급한 성과급 10,000,000원이 포함됨
2008년도	100,000,000	연구비로 계상될 비용 20,000,000원이 포함됨
합계	600,000,000

<요구사항>

위 <자료>와 관련하여 미래핸드폰제조(주)의 제3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물음 2) 다음은 남산제조(주)의 세무조정관련 자료이다. 당기는 제3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지급이자	차입금(주1)	연 이자율	내 역
1,560,000	13,000,000	12%	사채(私債)에 대한 이자
2,000,000	20,000,000	10%	구축물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1,600,000원이며 나머지는 운용자금 차입금이자
2,700,000	30,000,000	9%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주2)
16,000,000	200,000,000	8%	운용자금 차입금이자

(주1)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사업연도 중 차입금 잔액의 변동은 없다. 구축물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세법상으로 계산한 금액과 같다.

(주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1,039,5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

2. 전기말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구축물 잔액은  10,000,000원이다. 당기에 건설중이던  구축물은 2010년 7월 1일 준공되었으며, 당기말 합계잔액시산표상 구축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에 건설된 구축물 이외 신규취득은 없다. 구축물은 신고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잔존가치 없음) 상각하고 있다.

① 당기말 합계잔액시산표

차 변		계정 과목	대 변
합계	잔액		잔액	합계
30,000,000원	30,000,000원	구축물	-	-

②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계상하였고, 당기 준공된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400,000원을 계상하였다.

3. 회사는 업무무관부동산인 토지를 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2010년 12월 1일에 시가로 구입하였다. 동 토지 관련된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는 15,966,400,000원이다.

<요구사항>

위 <자료>와 관련하여 남산제조(주)의 제3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물음 3) 다음 자료는 아파트 건설, 부동산 임대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남아공부동산(주)의 자료이다. 당기는 제8기 사업연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다.

< 자 료 >

남아공부동산(주)는 2009년 1월 1일 아파트 20채를 분양신청자에게 분양하였다. 분양신청자에게는 아파트를 2011년 12월 31일 완공 즉시 인도할 예정이며,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격은 7,500,000원이다. 아파트 한 채당 분양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회사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1. 계약금 등 수령 내역 및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분양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약서상 내역	계약금: 45,000,000	중도금: 45,000,000	잔금: 60,000,000
당기 분양원가	30,000,000	20,000,000	20,000,000

(주) 총분양예정원가는 100,000,000원(용지구입비 제외)이며, 동 금액에는 2010년도의 특별보너스 30,000,000원이 반영되어 있다.

2. 2010년 7월 1일 건설 현장소장에게 특별보너스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인건비계정으로 처리하고 당기 분양원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3. 용지구입비 10,000,000원은 2009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분양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회사는 분양원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대금의 수취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요구사항>

위 자료에 의하여 남아공부동산(주)의 제8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세무조정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물음 4) 일진(주)와 이진(주)는 모두 중소기업이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해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일진(주)의 이진(주)에 대한 지분율은 100% 이며, 2010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일진(주)의 사업연도는 제10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며, 이진(주)의 사업연도는 제8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다.

< 자 료 1 >

연결납세 대상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결납세 대상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단위: 원)

항 목	일진(주)	이진(주)
당기순이익	20,000,000	4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	1,500,000
증빙불비 접대비	5,0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5,792,000	1,800,0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28,235,000
차가감소득금액	31,792,000	71,535,000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31,792,000	71,535,000

2. 일진(주)의 접대비지출액 29,000,000원 중 5,000,000원은 증빙불비 접대비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연결대상법인 이외의 법인에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진(주)의 접대비지출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일진(주)에 대한 접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연결대상법인 이외의 법인에 정상적으로 지출한 접대비이다.

3. 일진(주)의 매출액은 104,000,000원이고, 이진(주)의 매출액은 100,000,000원이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없다.

<접대비 한도액>

1. 접대비 한도액

= 12,000,000원(중소기업은 18,000,000원) × 사업연도 월수/12 + 기준수입금액 × 한도율

2. 한도율

①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20/10,000

② 특정수입금액(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일반수입금액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20%

< 자 료 2 >

연결납세 대상법인 간 추가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진(주)는 연결대상 법인이 아닌 삼진(주)에 대한 매출채권(장부가액 75,000,000원)을 2010년 10월 1일 이진(주)에게 시가로 매각처분하고 처분손실 3,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이진(주)는 2010년말 현재 해당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일진(주)는 2010년 1월 1일 장부가액 50,000,000원인 건물을 이진(주)에 시가 4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진(주)는 취득한 해당건물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하고 있다.

<요구사항>

위 <자료1>과 <자료2>를 이용하여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항 목	일진(주)	이진(주)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1,792,000원	71,535,000원
2.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①_____________ . . .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①_____________ . .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①_____________ . . .
5. 연결조정 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될 경우(+), 차감될 경우(-) 부호를 반드시 금액 앞에 표시하시오.

【문제 4】(20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0년도 소득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자 료 1 >

1. 금융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3,000,000원

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5,000,000원

③ 2010년에 비영업대금의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9,000,000원 중 156,000,000원만 회수하였고, 잔액은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한편, 비영업대금의 원금 150,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이자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계약기간 2년인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  40,000,000원. 단, 총불입보험료는 36,000,000원이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3,000,000원

⑥ 국외로부터의 배당소득 14,000,000원.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⑦ 비상장법인인 (주)대한의 세무조정시 ‘갑’에게 배당 처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배당처분액
2009년	2010년 2월 28일	5,000,000원

⑧ 상장법인인 (주)민국으로부터의 배당금 3,000,000원. 단,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보유기간	액면금액	시가	배당금
3년6개월 2년6개월	20,000,000 10,000,000	30,000,000 15,000,000	2,000,000 1,000,000

(주) ‘갑’은 (주)민국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아님

⑨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 10,000,000원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000,000원(상장주식과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 2,000,000원 포함)

⑪ ‘갑’은 비상장법인인 (주)부실의 주식 1,000주(이 중 800주는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200주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부실의 해산으로 인하여 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10,000,000원이다.

⑫ 비상장법인인 (주)세종이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 2006년 12월 20일)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5,000,000원. 단,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2.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은 1개의 주택(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00,000,000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1,500,000원	100,000,000원	2010년 4월 15일 ~ 2011년 4월 14일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는 1년치 전액을 2010년 4월 15일에 수령하였다.

② 2009년 7월 15일에 400,000,000원 (부수토지 300,000,000원, 건물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상가 및 부수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2,000,000원	50,000,000원	2009년 8월 1일 ~ 2011년 7월 31일

임대보증금은 2009년 8월 3일에 수령하였고,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12월분 임대료는 수령하지 못하였다.

한편,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월 300,000원(전기료 100,000 포함)의 관리비를 매월 말일에 추가로 수령하였다.

③ 필요경비는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조정 후 금액은 18,000,000원이다.

④ 정기예금이자율은 4%이며, 장부를 적절히 기장하고 있다.

3.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합계액(월5,000,000원)   60,000,000원

② 2010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여금 15,000,000원

③ 근무 중이던 2008년 12월 31일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10년 중에 행사(행사가격 6,000원, 시가 15,000원)하여 주식 500주를 취득하였다. ‘갑’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다.

④ 자녀의 병원 입원비 보조금 5,000,000원

⑤ 재해로 인한 임시급여 3,000,000원

⑥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보조금 3,000,000원

⑦ 국민연금은 연 4,800,000원으로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다.

⑧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수령한 자가운전보조금 연 2,400,000원

4. ‘갑’의 나머지 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별도로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① 지역권 설정대가 12,000,000원 (입증되는 필요경비는 10,000,000원임)

② 2009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20일까지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 5,000,000원을 2010년 1월 3일에 수령하였다.

③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의 양도소득 30,000,000원

④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12,000,000원

⑤ 뇌물로 받은 금품 10,000,000원

⑥ 건물매도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 5,000,000원

⑦ 상가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4,000,000원

⑧ 광업권(취득가액 50,000,000원)을 6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단, 광업권은 계약금을 지급하면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내역	대금지급일	금액
계약금	2009년 12월 26일	12,000,000원
잔금	2010년 3월 1일	48,000,000원

⑨ 로또복권의 당첨금 20,000,000원. 복권의 취득금액은 30,000원(1매당 1,000원)으로 이 중 1매가 당첨되었다.

< 자 료 2 >

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물음 1) <자료1>의 1번 사항을 이용하여 ‘갑’의 2010년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액 제외), 귀속법인세액(Gross-up 금액) 및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구분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액 제외)
귀속법인세액(Gross-up 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물음 2) <자료1>의 2번 사항을 이용하여 ‘갑’의 2010년도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구분	금액
총수입금액
사업소득금액

(물음 3) <자료1>의 3번 사항을 이용하여 ‘갑’의 2010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구분	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물음 4) <자료1>의 4번 사항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고 가정한다.

(1) ‘갑’의 2010년도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2) 기타소득(분리과세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답안양식>

구분	금액
(1)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2) 원천징수세액

【문제 5】(10점)

다음은 거주자 ‘을’(30세)의 2010년도 증여세 신고  및 양도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2010년 이전에는 다음 자료 이외의 양도 및 증여는 없었다.

< 자 료 1 >

1.  2010년 3월 5일 할머니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증여받았다.

2. 2010년 4월 7일 어머니로부터 토지(공시지가: 250,000,000원, 시가: 350,000,000원)를 증여받고 토지에 대한 은행차입금 50,000,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을’이 은행차입금을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3. 2010년 5월 12일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았다.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600,000,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수수료로 총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2010년 6월 2일 배우자로부터 시가 700,000,000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5. 2010년 6월 2일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10년 12월 20일에 제3자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는 동 토지를 2004년 12월 1일에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250,000,000원이다.

② 양도 시 양도비용은 2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③ ‘을’은 배우자와 2010년 11월 30일에 합의이혼하였다.

④ 토지는 등기된 것이다.

< 자 료 2 >

1.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50%

2.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토지·건물의 경우(일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물음 1) <자료1>의 1번~4번 사항을 이용하여 ‘을’의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과정을 다음과 같은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다만,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답안양식>

구분	2010.3.5.	2010.4.7.	2010.5.12.	2010.6.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물음 2) <자료1>의 4번과 5번 사항을 이용하여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기술하고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은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구분	금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문제 6】(10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2006년초 이성실씨와 김불량씨(서로 특수관계 없음)는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제1기분과 제2기분 포함)은 400,000,000원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은 600,000,000원이었으며 두 사람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각각 50%씩이다.

2.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2006 과세연도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각각 100,000,000원이다.

3.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해당 사업을 2007년 6월 박무관씨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의 양도가액은 60,000,000원이고 그 시가는 50,000,000원이었다.

4. 2010년초 김불량씨는 개인 재산을 탕진한 후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하였으며, 2010년 5월 이성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이성실씨의 재산(예금)은 600,000,000원으로 상속인인 다섯명의 아들 이자일, 이자이, 이자삼, 이자사, 이자오에게 20%(120,000,000원)씩 상속되었다. 상속세액은 10,000,000원으로 아들 각자에게 20%(2,000,000원)씩 과세되었으나 다섯 명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2006년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당국도 2010년 두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이자일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도박으로 이를 탕진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7. 이자일씨와 박무관씨는 충분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요구사항>

이성실씨의 네 아들들이 가산을 탕진한 직후인 2010년말, 과세당국은 2006년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김불량씨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김불량씨로부터는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 누가(조세부담자), ② 어떤 근거로(부담사유), ③ 얼마의 세액을 부담(부담세액)하여야 하는지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설명하시오.

단, 부담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고려하며, 납세의무 확장제도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의 순서로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한다고 가정한다.

<답안양식>

세 목	① 조세 부담자	② 부담사유	③ 부담 세액
김불량씨의 2006년 소득세
김불량씨의 2006년 부가가치세

* 부담사유 예시: OOO의 납세의무가 XXX에게 승계, XXX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가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가 연대납세의무 부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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