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법
1교시					/16

		세 법
/16					1교시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1】(35점)

(물음 1)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강의 제10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한강의 제10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다만, (주)한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니다.

< 답안양식 >

구분	조정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	상여
익금불산입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2,000	△유보
…	…	…	…
…	…	…	…

< 자 료 >

1. (주)한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A(주)와 B(주)는 모두 내국법인이다.

(단위: 원)

	A(주) (상장사)	B(주) (비상장사)
주식취득일	2008.4.10	2007.11.8
지분율	15%	90%
취득금액	200,000,000	30,000,000
배당금수입	80,000,000	30,000,000
배당기준일	2008.9.30	2008.7.10
주식의 적수 (가정)	36,000,000,000	6,600,000,000

2.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입은 위의 표와 같이 110,000,000원이며, 이자비용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500,000원을 포함하여 12,000,000원이다.

3.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1,700,000,000원이며(적수는 100,000,000,000원 가정), 이 중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 14,000,000원(적수는 2,400,000,000원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4.  기말 현재 자기자본은 250,000,000원이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적수는 9,000,000,000원이다. 다만,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5.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분율	익금불산입비율
ⓐ 100%	100%
ⓑ 50%(상장법인은 30%)초과	50%
ⓒ 위 ⓐ와 ⓑ 이외의 경우	30%

(계속)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낙동의 제7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낙동의 제7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 및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 및 기말잔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구분	조정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	상여
익금불산입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2,000	△유보
…	…	…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퇴직급여충당금	380,000,000

< 자 료 >

1. 임원과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업원 중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950,000,000원이며, 전기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550,000,000원이다. 한편, 당기 중에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200,000,000원이다.

3. 당기말 현재 사규상 퇴직금지급대상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900,000,000원이다.

4. 지난 1년간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2,100,000,000원이며, 이 중에는 당기말 현재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150,000,000원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전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유보금에는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80,000,000원(유보)이 있다.

6.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퇴직금전환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섬진의 제13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섬진의 제13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 및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 자 료 >

1. 전기말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유보금에는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0,000,000원(유보)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부인액 20,000,000원(유보)이 있다.

2. 전기의 대손금부인액은 당기 중에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당기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대손금 100,000,000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다만, 세무상 대손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차) 대손충당금     100,0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00

3.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110,000,000원이고, 당기설정액은 150,000,000원이며, 기말잔액은 160,000,000원이다.

4.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은 각각 9,000,000,000원과 1,000,000,000원이다.

5.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실적률을 무시하고 1%로 한다.

(물음 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압록의 제11기(2008.1.1～200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급여 중 20,000,000원은 주주들에게 상법상 중간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2.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모두 은행예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전기말에 미수이자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은 당기 중 적절하게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12,000,000원은 모두 당기 중에 인식한 것으로 이 금액 중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미수이자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외화환산이익 19,000,000원은 모두 당기 중에 개설한 외화예금통장의 기말잔액 550,000달러를 기말환율(달러당 1,000원)로 적절히 환산하여 계상한 것이다. 기말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다.

4. 당기의 잉여금 처분은 2009년 2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다. 동 잉여금 처분 내역 중에는 임원과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이 각각 30,000,000원과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성과급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을 확정한 것이다. 회사는 동 성과급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잡손실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벌금 2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중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000,000원은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6,000,000원은 건당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 요구사항 >

(1)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압록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구분	조정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	상여
익금불산입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2,000	△유보
…	…	…	…
…	…	…	…

(2) 위의 자료의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후의 차가감소득금액이 6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의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 추가자료 >

1. 전기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0,000,000원이었다.

2. 당기의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은 150,000,000원(법정기부금)이다.

3. 전기에 처음으로 세무상 결손금 30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중 기납부세액은 없다.

(3) 위의 ‘요구사항 (2)’에서 구한 법정기부금의 한도액이 5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① 법인세과세표준, ② 법인세산출세액 및 ③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4) 위 ‘요구사항 (3)’의 결과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분납하고자 할 경우, 2009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분납하여야 할 세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5) (주)두만의 제21기(2008.1.1～2008.12.31)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취득가액 950,000,000원의 주택(2개 동)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당기 중 주택 한 동(D동)은 양도하였고, 당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취득가액 500,000,000원의 주택 한 동(A동)만 계상되어 있다.

2. 각 주택은 취득한 이후에 계속 사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시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A동	D동(양도분)
취득가액	500,000,000	450,000,000
감정가액	800,000,000	500,000,000
세무상 유보금액	-	20,000,000 (손금불산입)
(*) D동의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의 가액임

3. 주택(A동)은 제19기부터 임원 갑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매월 1,50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한편, 갑은 제16기에 (주)두만의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임원으로 취임한 이래 당기말까지 그 지분율 및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4. 당기 중 최대주주인 을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주택(D동)의 양도 당시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50,000,000원이었다. 동 주택은 제15기에 취득한 주택(등기완료)으로 양도 직전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되어 왔다.

5. 당기말 현재 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5.5%이고,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이다

< 요구사항 >

(1)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갑(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주택(A동)의 임대료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2) 을(최대주주)에게 양도한 주택(D동)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3) 을(최대주주)에게 양도한 주택(D동)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시오. 등기된 국내소재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30%이다.

(4) 을(최대주주)이 취득한 주택(D동)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물음 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동의 제8기(2008.1.1～2008.12.31)와 제9기(2009.1.1～200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대동의 제8기와 제9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제8기 세무조정)

구분	조정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	상여
익금불산입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2,000	△유보
…	…	…	…
…	…	…	…

(제9기 세무조정)

구분	조정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	상여
익금불산입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2,000	△유보
…	…	…	…
…	…	…	…

< 자 료 >

1. 회사는 전기(제7기)까지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제8기부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8기 중에 처음으로 재고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 회사의 제8기의 재고자산별 신고한 평가방법과 실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산구분	신고한 평가방법	실제평가방법
제 품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상 품	총평균법	총평균법
원재료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저장품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3. 저장품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은 2008년 11월 8일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였으며, 저장품의 평가방법은 2009년 5월 23일에 신고하였다.

4. 회사의 제8기의 재고자산별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 회사의 결산서상 평가액은 200,000,000원이며,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각각 230,000,000원과 190,000,000원이다.

② 상품 : 회사의 결산서상 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90,000,000원이다.

③ 원재료 : 회사의 결산서상 평가액은 50,000,000원이며,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각각 60,000,000원과 45,000,000원이다.

④ 저장품 : 회사의 결산서상 평가액은 30,000,000원이며,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각각 27,000,000원과 29,000,000원이다.

5. 제9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신고한 평가방법대로 모두 평가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 제9기말 제품 중 입고후 6개월이 지난 진부화된 재고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20,000,000원)로 계상되었다.

② 상품 : 제9기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파손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금액 45,000,000원이 특별손실로 계상되었다.

(물음 7)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AB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분할을 단행하였다. 기업분할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분할직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계장치(A)	10,000,000	부채(A)	9,000,000
건물(B)	5,200,000	부채(B)	3,550,000
		자본금	1,400,000
		자본잉여금	900,000
		이익잉여금	350,000
합계	15,200,000	합계	15,200,000

2. A사업부의 자산의 가액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정과목	장부가액	시가	평가차익
기계장치(A)	10,000,000	15,000,000	5,000,000

3. (주)AB의 A사업부를 A(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A(주)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주)AB의 주주에게 발행되었으며, 발행된 신주의 액면가액과 시가는 각각 1,500,000원과 6,000,000원이다.

4. 분할신설법인인 A(주)의 분할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기계장치(A)	15,000,000

(대) 부채(A)	9,000,000

자본금	1,500,000

자본잉여금    4,500,000

5. (주)AB의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①항의 각호의 요건(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분할이라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

(1) (주)AB의 당해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의제청산소득금액)을 제시하시오. 다만, 분할직전 A사업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은 각각 700,000원, 200,000원 및 1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2) 당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주)AB의 주주가 얻는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다만, (주)AB의 주주는 (주)AB의 주식을 9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

(3) 분할신설된 A(주)의 분할차익에 대한 세무조정(계산근거 포함)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다만,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시오.

【문제 2】(5점)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물음 1)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매출액 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손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광고선전비는 지출액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는 데 비하여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손비로 인정한다. 그 이유를 지출상대방과 연관하여 약술하시오(2점).

(물음 2)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기부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상거래 시 발생하는 기부금의 문제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비교하여 약술하시오(3점).

【문제 3】(25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08년도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1 >

1. 생산직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의 월정액급여는 100만원 이하이다.

① 기본급(월500,000원×12회) :	6,000,000원

② 상여금(월300,000원×12회) :	3,600,000원

③ 시간외근무수당 :	2,600,000원

④ 업무관련 자가운전보조금

(월220,000원×12회) :	2,640,000원

⑤ 공적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회사 대납액(150,000원×12회) :	1,800,000원*

* 공적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해당액이다. 한편, 사용자부담분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2,160,000원(월180,000원×12회)이다.

⑥ ‘갑’이 근무하는 회사의 2008년 사업연도(2008.1.1～2008.12.31)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인정상여(법인세 신고일; 2009.3.1):  5,000,000원

2. 비상장법인 A(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은 A(주)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다.

① 현금배당 :	20,000,000원

② 주식발행초과금(유상증자에 의한 금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   45,000,000원*

* 자기주식에 미배정되어 실권된 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수령한 가액(지분율의 상승을 유발한 금액) 15,000,000원 포함.

③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 :	2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이다.

4.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 :       1,400,000원*

*  2008년 초에 가입하여 2008년 말에 임의 해지하였으며, 불입액 총액은 1,200,000원이었다.

②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5,000,000원

③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 가액: 2,000,000원

5. 소득공제 관련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은 적절히 이행되었다.

① 인적공제 :	2,000,000원

②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1,000,000원

③ 특별공제(항목별공제의 합계) :	1,500,000원

합   계 :	4,500,000원

6.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사촌동생에게 증여하였다. 단, 증여 시 증여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300,000,000원은 사촌동생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는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500,000,000원

② 취득당시 실거래가액 :	400,000,000원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 :	300,000,000원

④ 취득 후 자본적 지출액 등

기타 필요경비:	20,000,000원

⑤ 증여자산의 보유기간:	6년 2개월

< 자 료 2 >

1.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2. 근로소득공제율표(일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3,000만원)×10%

3.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액(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275,000원+ (산출세액-50만원)×30%

4.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토지·건물의 경우(일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5. 양도소득세율

(1) 누진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6%

(2) 중과세 세율(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1세대 2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	60%
미등기자산	70%

(물음 1)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주자 ‘갑’의 2008년도 ① 근로소득총수입금액(총급여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의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구 분	금 액
① 근로소득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물음 2) 배당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2008년도 거주자 ‘갑’의 ① 배당소득총수입금액, ②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구 분	금 액
① 배당소득총수입금액
②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물음 3) 근로소득금액이 5,000,000원, 배당소득금액이 57,500,000원(배당가산액 3,500,000원 포함)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된 것은 주어진 자료와 같을 경우, 거주자 ‘갑’의 2008년도 ① 기타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시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의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구 분	금 액
① 기타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물음 4) 위 ‘물음3’과 연결하여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세액공제액, ③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구하되, 위 ‘물음3’의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결과는 각각 74,000,000원과 64,0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의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세액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할 것).

구 분	금 액
①종합소득산출세액
②세액공제액 계
③종합소득결정세액

(물음 5) 거주자 ‘갑’의 2008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① 양도차익,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③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구 분	금 액
① 양도차익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③ 양도소득산출세액

【문제 4】(20점)

다음은 아동용 도서와 완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 과세사업자인 (주)아동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 자 료 >

1. 각 과세기간별로 거래처에 판매된 제품의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완구의 국내매출	완구의 해외수출	도서의 국내매출	합계
2006년 제2기		80,000,000	50,000,000	20,000,000	150,000,000
2007년 제1기		70,000,000	50,000,000	40,000,000	160,000,000
2007년 제2기		95,000,000	58,000,000	27,000,000	180,000,000
2008년 제1기	1월∼3월	90,000,000	40,000,000	70,000,000	200,000,000
	4월∼6월	120,000,000	30,000,000	50,000,000	200,000,000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문	용도	2008.1.1 ∼3.31	2008.4.1 ∼6.30
완구부문	원재료 구입 접대비 지출 소형승용차 수리	9,000,000 500,000 800,000	8,500,000 700,000 1,300,000
	소계	10,300,000	10,500,000
도서부문	원재료 구입	8,000,000	7,000,000
공통부문	접대비 지출 외부용역비 지출 신문광고료 지출	1,700,000 2,000,000 4,000,000	2,300,000 1,200,000 6,000,000
	소계	7,700,000	9,500,000
총계		26,000,000	27,000,000

3. 도서부문 사업용으로 매입하여(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함) 사용하던 재화를 2008년 5월 1일부터 도서부문과 완구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항목	취득일	취득시의 공급가액	시가
구축물	2007. 3. 3	30,000,000	20,000,000
기계장치A	2006. 12. 7	10,000,000	7,000,000
소형승용차	2005. 10. 7	15,000,000	6,000,000

4. 기타자료

(1) 2006년 3월에 완구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매출채권 중에서 7,700,000원이 2008년 1월 2일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2007년 10월에 도서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매출채권 중에서 11,000,000원이 2008년 6월 1일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주)아동은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물음 1)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불공제할 금액을 불공제 사유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불공제 사유	금액
(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한 불공제
(2) 기타 ① ····························· ② ····························· ③ ····························· ④ ·····························
총액

(물음 2) 위 ‘물음 1’에서 구한 불공제할 매입세액 총액이 13,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물음 3)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있어 거래처에의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제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할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위: 원)

항목	날짜	원가	시가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완구	2008. 4. 15	10,000,000	12,000,000
거래처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제공한 완구	2008. 5. 10	7,000,000	11,000,000
거래처에 증정한 도서	2008. 6. 7	5,000,000	6,000,000

(1)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할 과세표준과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항목	과세표준	매출세액
1. 거래처에 판매된 제품
2. 거래처에의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제품
총액

(2) 위의 (1)에서 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세액 총액이 13,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최종적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물음 4)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로서 2007년 2월 18일에 7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함)에 구입하여 완구 및 도서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오던 기계장치B를 2008년 6월 27일 2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할 경우 다음의 각각을 구하시오. 단, 기계장치B의 구입 및 처분이 없었을 경우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각각 12,000,000원씩이라고 가정한다.

(1)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문제 5】(15점)

(물음 1)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국세에 대한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는 이러한 제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다  음 >

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② 납세의무의 한도

③ 합병법인 및 사업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합병법인 및 사업양도인의 국세의 범위

(물음 2) 다음은 2008년 3월 1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과정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시오. 상속인은 배우자 을(65세)과 성년인 자녀 병이다. 다만,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시오.

< 자 료 >

1. 상속재산: 주택가액 1,500,000,000원

2. 상속재산의 분할은 배우자 을에게 60%, 자녀 병에게 40%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 졌음.

3. 사망당시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물음 3)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인 갑의 증여받은 재산의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답안양식을 사용하여 2008년의 증여일자별로 갑의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증여재산이 없다.

< 자 료 >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부친	1997년 4월 1일	10,000,000원
모친	2005년 3월 1일	25,000,000원
부친	2008년 3월 2일	15,000,000원
조부	2008년 3월 5일	50,000,000원
배우자	2008년 4월 1일	700,000,000원

< 답안양식 >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세과세표준
부친	2008년 3월 2일
조부	2008년 3월 5일
배우자	2008년 4월 1일

(끝)

여   백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