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8일 시행

제15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50문
②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9. 6 .29.(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09. 6. 29.(월) 12:00 ～ 2009. 7. 1.(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9. 7. 13.(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문제될 경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적절한 상한선을 4:1로 보고 있다.

③ 1인 1표 주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평등은 결과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자유선거의 원칙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⑤ 선상에 장기 기거하는 자들이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

【문 2】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②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는 물론 기본권 관련 행정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형벌 부과 후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3】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경매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국가가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향토예비군대원이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로 보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 4】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대의 민주주의는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우선시켜야 한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되며,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문 5】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 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②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③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 6】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③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주재 외교기관이나 각급 법원의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제1과목 ②책형 (7-1)

【문 7】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문 8】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

【문 9】다음 중 탄핵심판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10】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은?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③ 준법서약서 제도

④ 양심적 병역거부

⑤ 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

【문11】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합치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에 기재할 수 없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효력상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지만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하다.

⑤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법률 전부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변형결정의 취지상 불가능하다.

【문12】다음 중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법인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문13】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다음 결정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④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⑤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과목 ②책형 (7-2)

【문14】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③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그램규정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규정이라고 본다.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5】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는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과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이 포함되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에 국한된다.

④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16】다음 중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은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원예산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이다.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3종이다.

【문17】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간접효력설이 다수설이지만,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②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평등권의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⑤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문18】아래 각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국무회의 -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② 감사원 -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③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11인의 재판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과 9인의 위원

⑤ 대법원 -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

【문19】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20】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오직 대통령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④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민 등록과 별도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한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 상법 30문 】

【문21】다음 중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④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제1과목 ②책형 (7-3)

【문22】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지인이 악의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그 악의를 이유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23】주식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24】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객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25】다음 중 수표에 관한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④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6】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②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27】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면 이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④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과목 ②책형 (7-4)

【문28】다음 중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29】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30】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아니다.

②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이 아니다.

③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④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31】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32】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④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33】어음의 위조· 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문34】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③ 판례는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의 손해라고 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1과목 ②책형 (7-5)

【문35】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비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함)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문36】다음 중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⑤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문37】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는다.

【문38】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문39】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② 발기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40】다음 중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이 아닌 것은?

①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②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41】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③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42】국내어음인 약속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과목 ②책형 (7-6)

【문43】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⑤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으면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문44】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45】주식회사의 각종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문46】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④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47】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②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④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48】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을 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있다.

【문49】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국내수표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

③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④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을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문50】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도 거절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1과목 ②책형 (7-7)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만 18세인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다.

④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타에 양도할 수 있다.

【문 3】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 4】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②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6】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7】변제 및 변제의 제공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고 수표상의 채무만 남게 된다.

②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③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②책형 (7-1)

【문 8】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

【문 9】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1】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문1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문13】시효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제2과목 ②책형 (7-2)

【문1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문15】다음 중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③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④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문16】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문17】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③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실된다.

③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④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문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자도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②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계약 성립 후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⑤ 태아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20】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21】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③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제2과목 ②책형 (7-3)

【문2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점유가 무과실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경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판례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2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함께 확정된다.

⑤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문24】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분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문25】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 중인 부부는 언제든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문26】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며,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문27】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28】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척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다.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면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있다.

【문29】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②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③ 동산을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④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과목 ②책형 (7-4)

【문30】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수용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31】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문32】다음 중 대리인 내지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33】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포함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문3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35】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상태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3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이를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문37】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과목 ②책형 (7-5)

【문3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39】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4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입양· 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호적은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는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외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 발급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모두 5가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증명서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전처, 파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나,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 부모(양부모 제외), 배우자,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문43】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

【문44】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2과목 ②책형 (7-6)

【문45】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②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③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④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문46】국제혼인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

④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그 나라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문47】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처분을 예시한 것이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관한 기술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녀를 출산한 후 다시 5개월 만에 출생하였다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48】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

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문49】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甲)은 2009년 1월 1일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갑(甲)의 국적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갑(甲)이 만20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갑(甲)이 만20세가 된 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⑤ 갑(甲)은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문5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시기, 경과규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④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2과목 ②책형 (7-7)

2009년 6월 28일 시행

제15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②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9. 6. 29.(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09. 6. 29.(월) 12:00 ～ 2009. 7. 1.(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9. 7. 13.(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변론 종결 후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

②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중단 사유가 생겼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에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문 2】다음은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문 3】다음은 일괄매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문 4】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의 공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정하여진 입찰기간의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적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한, 차임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의 기재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 5】다음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하나의 신청서로써 한 경우에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④ 채무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

【문 6】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③ 의사표시의무에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 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제3과목 ②책형 (8-1)

【문 7】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문 8】다음은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라 하여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문 9】다음은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문10】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③ 명의신탁자인 종중          ④ 유체동산의 부부 공유자

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점유권자

【문11】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③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과 함께 그 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압류의 경합이 허용되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문12】다음은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모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매각기일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재매각기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3】다음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람이 제기하여야 할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②책형 (8-2)

【문14】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와 예규에 의함)

①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⑤ 경매목적물을 취득하는 데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청 시에 그 증명이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15】다음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된다.

【문16】다음은 집행권원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한다.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요건이다.

【문17】다음은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②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이지만,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므로 이해관계인이다.

③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④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다.

⑤ 등기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문18】다음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사유도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문1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그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②책형 (8-3)

【문20】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21】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저당권자만이 합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은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22】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③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문23】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감정인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이를 명시하여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본 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도 잘못은 아니다.

【문2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직접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25】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며,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문26】다음은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에 상관없이 말소촉탁한다.

⑤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할 수 있다.

【문27】다음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과목 ②책형 (8-4)

【문28】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지급 후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그 부동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29】다음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으면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정지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30】대체적작위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권결정을 한 후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승계인에 대하여 수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법원은 수권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심문을 함에는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까지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1】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모두 매수인이 인수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문32】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33】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한다.

【문34】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②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③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④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3과목 ②책형 (8-5)

【문35】배당참가채권자들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아래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매각대금 : 8,500만 원, 집행비용 : 500만 원,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5.)

○ 2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26.)

○ 가압류 채권자

(청구금액 1,000만 원, 가압류등기일자 2008. 9. 18.)

○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 당해세

(4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채권액 1,000만 원)

① 배당받지 못한다.    ② 800만 원    ③ 500만 원

④ 200만 원            ⑤ 1,000만 원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동일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설립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발기인회의사록은 설립 시의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문37】상업등기법상의 이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③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문38】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하 “민법법인”이라 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공익법인의 감사는 특수법인의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다.

②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③ 법원에서 선임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현재 실무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선임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한 가처분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문39】회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문40】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과목 ②책형 (8-6)

【문41】과태료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문42】상업등기의 등기기재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상업등기기재례와 실무처리례에 의함)

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문43】법인의 합병, 허가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민법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불능도 민법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 일반적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다.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사단법인 상호간에 합병을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면회사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은 민법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44】각종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으나, 당시 정관으로 별도의 청산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결의 전에 법원으로부터 일시이사로 선임된 자는 청산인이 된다.

②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휴면회사가 해산간주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산승인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선임할 수 있다.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후 5년 이내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문45】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본의 총액이 20억 원인 주식회사로서 2009. 4. 1.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게 한 경우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당연무효이다.

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승낙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결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ㆍ공고하여야 한다.

【문46】다음 중 비송사건절차의 특질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비송사건절차에는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과목 ②책형 (8-7)

【문47】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문48】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예시된 사례의 사항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문49】회사의 결의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문50】각종 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전산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의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이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의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3과목 ②책형 (8-8)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③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 2】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판결을 얻은 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등기부 위조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② 이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 위조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말소한다.

【문 4】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④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여기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최초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여기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문 5】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고 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의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 6】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허가(동의,승낙)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토지거래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③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대여·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④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제4과목 ②책형 (8-1)

【문 7】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외국법원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집행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8】가등기에 관한 현행 등기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가 된다.

③ 판결의 주문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가 나와도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문 9】다음 설명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및 채권양수인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닌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등기된 선박이나 어업권 등은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문10】다음은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체납처분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한 경우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등기관이 그 소멸한 권리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⑤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허무인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갑을 상대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

【문11】다음의 설명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면 된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근저당권 등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갑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된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의 경매신청으로 해당 부동산이 매각이 된 경우, 갑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등기가 아니다.

【문12】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그 기간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4과목 ②책형 (8-2)

【문13】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적법하게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함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③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종소유자가 소유자로서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상위하더라도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의 기재 및 그 인근에 유사한 건물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등기가 당해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문14】다음 중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에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갑이 단독소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한 후 갑과 을이 각 5세대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②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대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③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전부 단독소유하는 경우

④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5개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⑤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10개의 건물 모두 갑과 을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문15】예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예고등기를 촉탁하는 법원은 통상 제1심 법원이지만 제2심에서 반소의 제기나 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2심 법원이 촉탁한다.

②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 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당사자로부터 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한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수소법원의 착오로 인한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마쳐졌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문16】다음 중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닌 것은?

① 결정원본편철장

② 등기부

③ 공동인명부

④ 도면

⑤ 신탁원부

【문17】다음의 설명은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은 아니다.

② 가압류의 집행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처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18】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부기에 의하여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한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지, 등기명의인이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이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문19】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필증 멸실로 인한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문20】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도로법상의 도로

② 공유수면

③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

④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

⑤ 굴착한 토굴

제4과목 ②책형 (8-3)

【문2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22】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는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개의 등기원인마다 별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만 간인하여도 된다.

③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다.

④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문23】다음 설명은 신탁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되지는 않는다.

④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수 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임으로 인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임무종료된 수탁자를 제외하고 잔존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문24】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②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의 대지와 전통건조물보존지구

③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문25】전세권에 관한 등기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할 수 없으며, 존속기간·위약금 등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한다.

④ 건물의 일부인 17층 북쪽 100㎡로 설정된 것을 건물의 3층 동쪽 100㎡로 전세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문26】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채권액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정물의 급부나 종류물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좋다. 다만 담보권 실행시에는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기재는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시설도 일종의 교육기관이므로, 사인 소유의 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문27】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②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어느 등기소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국회사인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내 주된 영업소의 대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문28】실무상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야 할 등기인 것은?

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③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④ 환매권의 이전등기

⑤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제4과목 ②책형 (8-4)

【문29】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지 못하는 자는?

①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관공서

②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권자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

④ 갑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경정한 경우의 을

⑤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문30】다음 첨부서면 중 법무사가 전자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전자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서등본

③ 근저당권자가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④ 지상권자가 은행인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상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중이 2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33】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광주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6천만 원)이 2009. 1. 15.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7천만 원)이 2009. 4. 20.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병(丙), 정(丁)을 기재한다.

②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탁소에 공탁한 경우 그 사유는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甲)이 병(丙)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갑(甲)은 4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34】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공탁규칙에 의함)

①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

【문35】공탁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서류 작성자가 2인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②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적는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도록 한다.

③ 영업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에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이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④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탁자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탁자는 공탁서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제4과목 ②책형 (8-5)

【문36】다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절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경우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③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작성한 공탁금국고귀속통지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문37】다음은 공탁의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②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된다.

【문38】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갑(甲)이 피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甲)과 을(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甲)은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 지분을 특정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39】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6천만 원)에 기하여 2008. 1. 15.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乙)에 대한 퇴직금채권(7천만 원)에 기하여 2008. 2. 10.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병(丙)은 집행공탁 대신 추심채권자 정(丁)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

②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선택적으로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정(丁)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40】갑(甲)은 을(乙)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8. 1. 19. 을(乙)의 병(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전부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2008. 2. 9. 을(乙)의 병(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중 일부액(6천만 원)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②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6천 만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④ 병(丙)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병(丙)은 갑(甲)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문4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후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500만 원을 공탁한 후에 그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고인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②책형 (8-6)

【문42】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4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문44】다음 중 일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②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

③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때

④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⑤ 여러 건의 공탁 중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문45】다음은 공탁물회수청구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②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 관공서가 회수청구하는 경우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공탁서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문46】갑(甲)은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기하여 을(乙)의 소유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압류 청구금액 - 1억 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을 기재한다.

② 을(乙)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丙)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해방공탁할 수 있다.

③ 을(乙)은 7천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7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갑(甲)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47】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 선례에 의함)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므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이다.

【문48】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변제공탁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

제4과목 ②책형 (8-7)

【문49】공탁물회수청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문50】다음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③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위 서면에 찍은 인영이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서로 달라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선례에 의하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제4과목 ②책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