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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로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1】(33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고,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다음은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경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제8기(2008.1.1～2008.12.31)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회사는 2008년 7월 1일 기계장치 부품교체비용(기업회계상 수익적 지출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10,000,000원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3.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회사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4. 감가상각과 관련된 각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신청 및 승인은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황 1>

제8기에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2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제9기에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회계변경누적효과 25,100,000

(이익잉여금)

(대) 감가상각누계액 25,100,000

(차) 감가상각비 24,759,9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759,900

<상황 2>

제8기에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45,100,000원을 계상하였다. 제9기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5,100,000

(대) 회계변경누적효과 25,100,000

(이익잉여금)

(차) 감가상각비 2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5.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4년	5년
정액법	0.250	0.200
정률법	0.528	0.451

< 요구사항 >

(1) “<상황 1>”의 경우 제9기(2009.1.1～2009.12.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속)

< 답안양식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2) “<상황 2>”의 경우 제9기(2009.1.1～2009.12.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물음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퇴직의 제9기(2009.1.1∼2009.12.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자 료 >

1.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급 여	상여금
임 원	1년이상 근속	80,000,000	40,000,000
	1년미만 근속	30,000,000	15,000,000
사용인	1년이상 근속	550,000,000	50,000,000
	1년미만 근속	30,000,000	5,000,000
계		690,000,000	110,000,000

2. 위 상여금 110,000,000원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임  원 : 30,000,000원(근속연수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액 10,000,000원 포함)

② 사용인 : 20,000,000원(근속연수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액 2,000,000원 포함)

3.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지급규정(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은 400,000,000원이다.

4.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당기지급*	100,000,000	전기이월	320,000,000
기말잔액	400,000,000	당기설정	180,000,000
합 계	500,000,000	합 계	500,000,000

*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아래 자료 “5”에서와 같이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5. 장부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의 충당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있다.

			(단위 : 원)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전기이월	200,000,000	당기지급	70,000,000
당기추가예치	140,000,000	기말잔액	270,000,000
합 계	340,000,000	합 계	340,000,000

6. 전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2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200,000,000	△유보

7. 전기 말 현재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없다.

(물음 3)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손(중소기업이 아님)에 관한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9기(2009.1.1∼2009.12.31)의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할 때 제9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답안양식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자 료 >

1. 전기(2008.1.1∼2008.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5,000,000원(유보)

② 매출채권 대손금부인액 : 10,000,000원(유보)

2. 전기의 대손금부인액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08년 9월에 각각 부도가 발생한 어음 2매(동일 거래처가 아님)의 가액이며, 이 중 1매인 3,000,000원은 당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전기의 대손금부인액 10,000,000원 중 4,000,000원이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당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초잔액	당기감소	당기증가	기말잔액
30,000,000	20,000,000	40,000,000	50,000,000

4. 당기에 대손금으로 처리(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금 액		대손금의 내용
10,000,000		당기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7,000,000		부도발생일부터 9개월이 경과되어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은 중소기업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0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과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기한 매출채권
20,000,000

5. 당기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공사미수금(작업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30,000,000원 포함)		80,000,000
부도어음 (부도발생일부터 7개월 경과)		10,000,000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40,000,000
기타 매출채권		370,000,000
채권 합계		500,000,000

6. 전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은 533,300,000원이다.

7. 당기에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50,000,000원이며, 당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은 49,000,000원이다.

(물음 4) 다음은 대부분의 세무조정을 완료한 ㈜최저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최저의 제9기(2009.1.1～2009.12.31) 법인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당기순이익 : 35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00,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150,000,000원*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원 포함

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5,000,000원(이 중 석․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임)

5.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00,000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2,000,000원

7. 증빙불비가산세 : 1,000,000원

8. 기납부세액

① 중간예납세액 : 10,000,000원

② 원천납부세액 : 3,000,000원

※ 세율

구 분		세 율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8%
	비중소기업	11%

< 요구사항 >

(1) ㈜최저가 중소기업인 경우 제9기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오.

(2) ㈜최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제9기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2】(27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09년도 소득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 자 료 1 >

1.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체적인 세무조정을 행한 결과 소득금액은 26,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금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① 업무용자동차의 매각손실 5,000,000원

② 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처분손실 4,000,000원*

* 처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상각부인액 1,000,000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2. 배당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받은 배당 10,000,000원*

*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은 2년이다.

②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 4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율 50%)로서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 10,0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원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의 결과이다.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율 10%)에 배정될 부분은 실권주처리되었으며, 무상증자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증자 전 지분율	무상주수령액	내역
갑씨	50%	10,000,000	= 20,000,000×50%
을씨	40%	8,000,000	= 20,000,000×40%
자기주식	10%	-	실권주 처리됨
계	100%	18,000,000

3.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월정액급여 950,000원인 생산직근로자(광산근로자가 아님)로서 받은 급여액 40,000,000원(시간외근무수당 3,000,000원 포함)*

* 위 월정액급여(950,000원)와 급여액(40,000,000원)에는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부담금 연간 총액 720,000원(종업원부담금 월30,000원과 회사부담금 월30,000원의 12개월분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다른 공적보험료는 고려하지 말 것).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008년도 실적에 대한 것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09년 3월 5일임) 2,400,000원

③ 법인세법상 처분된 인정상여(2008년도분 법인세 신고에 따라 처분된 금액으로 결산확정일은 2009년 3월 20일임) 4,000,000원

4. 소득공제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현황

가족관계	연령	소득자료
배우자(처)	55세	없음
동생	30세	양도소득금액 1,000,000원
장남	21세	총급여액 5,000,000원
차남	18세	없음
입양자	7세	없음

* 배우자는 2009년도 중 이혼한 상태이고, 동생은 장애인이었으나 2009년 4월에 장애가 치유된 상태임. 장남은 취학상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의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임)는 2008년도부터 사실상 입양된 상태로 2008년도에 입양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함.

②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 20,000,000원

-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  5,000,000원

③ 갑씨는 특별공제와 관련된 항목별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의 관련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 갑씨는 2009년도 중 이사를 하였다.

5. 양도소득 관련 자료

갑씨는 2009년에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 부친은 동 토지를 2009년 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시 증여세산출세액은 7,000,000원이었고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인 6,300,000원이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갑의 취득내역	증여내역	부친의 양도내역
일자	2002.5.1.	2009.2.1.	2009.4.5.
실거래가 (시가)	50,000,000	100,000,000	150,000,000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5,000,000	-	3,000,000

< 자 료 2 >

1.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2. 근로소득공제율표(일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3.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토지·건물의 경우(일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물음 1) 갑씨의 2009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할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갑씨(56세)의 2009년도 특별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총급여는 4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것.

(물음 3) 갑씨의 2009년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주어진 양식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 : 10,000,000원

- 외국에서 지급된 배당액 : 25,000,000원*

- 현금배당액 : 7,000,000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00,000원

*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2,500,000원임

2. 근로소득금액 : 20,000,000원

3. 소득공제액 : 15,000,000원

< 답안양식 >

구분		금액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
최종산출세액

(물음 4) 2009년도 갑씨의 부친이 양도한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갑씨의 부친은 2009년 1월 중에 자신의 부동산(비사업용 토지)을 양도한 것이 있다(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5,000,000원 이었음).

【문제 3】(15점)

다음은 2009년 6월 10일에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상속재산

① 토지 : 시가평가액은 300,000,000원 이고 지방세시가표준액은 200,000,000원이다.

② 아파트 : 국세청장고시가액은 850,000,000원이며 6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③ 비상장기업인 주식회사 병의 보통주식 10,000주 (총발행주식의 10%으로 최대주주 아님,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주식임)

④ 예금 : 500,000,000원

⑤ 보험금 : 100,000,000원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함)

⑥ 상장주식 : 500주이며 상속개시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은 30,000원이나 상속개시일의 종가는 35,000원이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가 아니다.

2. 2008년 1월 1일 피상속인은 형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 증여 당시 토지의 시가평가액은 200,000,000원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250,000,000원이다.

3. 피상속인은 2008년 7월 10일에 토지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된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4.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현재 미상환하였으나 그 용도는 입증된다.

5. 장례비는 증빙서류로 입증되며 봉안시설(납골시설)사용료 2,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6. 상속인 및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인(미성년자 아님)이 있으며, 유증에 의해 친구에게 500,000,000원이 증여되고 배우자에게 1,000,000,000원이 상속되었으며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되었다.

7.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0%

(물음 1)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음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의한 주식회사 병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계산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계속)

< 추 가 자 료 >

1.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회사 병의 상증법상 평가된 자산총액은 8,000,000,000원이고 부채총액은 7,000,000,000원이다.

2. 상속개시일 전 주식회사 병의 상증법상 최근 4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다.

- 2008 사업연도(2008.1.1～2008.12.31) : 7,000원

- 2007 사업연도(2007.1.1～2007.12.31) : 6,000원

- 2006 사업연도(2006.1.1～2006.12.31) : 6,000원

- 2005 사업연도(2005.1.1～2005.12.31) : 5,000원

3. 주식회사 병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최근 4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변동이 없다.(이월결손금이 없는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가정)

4.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10%로 가정한다.

(물음 2) (물음1)에서 산출된 주식회사 병의 1주당 평가액을 20,000원으로 가정하고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산출세액은 최소화하고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시오.

(2)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고, 그 판단과정을 명시하시오.

(3)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900,000,000원으로 가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4】(9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금감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1.1～6.30)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 자 료 >

1. 예정신고분(2009.1.1～2009.3.31)

			(단위 : 원)
구분	과세 사업분	면세 사업분	공통분	계
재화판매
국내매출	30,000,000	60,000,000		90,000,000
해외수출	10,000,000			10,000,000
매 입
원재료매입	5,000,000	15,000,000		20,000,000
기계장치매입			40,000,000	40,000,000
비영업용 소형차매입	5,000,000			5,000,000
공장부지 조성비용			50,000,000	50,000,000

* 2009년 2월 2일에 부도발생한 약속어음 2,200,000원이 있음(2008년 5월 7일 공급분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공급가액비율은 50%임

2. 확정신고분(2009.4.1～2009.6.30)

			(단위 : 원)
구분	과세 사업분	면세 사업분	공통분	계
국내매출	20,000,000	40,000,000		60,000,000
원재료매입	10,000,000	15,000,000		25,000,000

(물음 1)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계속)

(물음 2)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5】(6점)

갑법인은 제10기(2009.1.1～2009.12.31)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갑법인의 제10기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동업자별 손익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업자 구분	손익배분비율	비고
김씨	40%	거주자
이씨	30%	거주자 (김씨와 특수관계자)
을법인	30%	내국법인

2. 갑법인의 제10기분 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득 구분	금액	비고
사업소득	100,000,000
부동산양도소득	20,000,000
기계장치 처분이익	10,000,000	고정자산 처분관련액
합계	130,000,000

(물음 1) 동업자군을 구분하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김씨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김씨와 이씨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이들의 출자비율은 35%씩으로 동일하다. 갑법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니다.

(계속)

【문제 6】(10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주)조세는 2009년 3월 중 설립되었으며 설립과 동시에 미가공 농산물인 A(식용에 공할 수 없는 품목임)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주)조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2009년 3월 설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농산물 A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끝)

(주)조세는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12년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1년 5월 (주)조세는 국세청장에게 A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당사가 수입하는 농산물 A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A는 식용으로 공하고 있으며 미가공 상태로 수입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입니다.”

위의 질의에 대하여 2011년 6월, 국세청장은 농산물 A가 면세대상 농산물에 해당한다고 (주)조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주)조세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2년 6월 초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공포즉시 시행되었다. 개정내용 중에는 농산물 A의 공급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1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처분하지 않았던 2009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농산물 A의 공급에 대하여 일괄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물음) 위의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답하시오.

(1)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2)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3)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 답안양식 >

처분대상과세기간	적용원칙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과세처분취소 또는 유지의 이유
2009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2011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2012년 제1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여   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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