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6일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시 험 과 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①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0. 6. 28.(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10. 6. 28.(월) 12:00 ～ 2010. 6. 30.(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0. 7. 12.(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법률해석에 관한 한 방법으로서 조세법규에 관하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③ 조세의 감면의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하여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

③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3】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일단 헌법에 의해 제도로서 보장된 이상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다.

④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

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이다.

【문 4】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절대적 금지이다.」 다음 중 이 판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의회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 갖추기만 하면 된다.

【문 7】다음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② 평화적 생존권

③ 생명권     ④ 자기결정권     ⑤ 명예권

제1과목 ①책형 (7-1)

【문 8】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는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10】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당해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기법이며 일반법원과는 무관한 해석기법이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문11】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수험생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③ 특정 종교의 의식, 행사,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문12】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계속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⑤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2)

【문14】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원칙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그 심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같다.

③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지는 못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두변론에 의할 수 있다.

【문1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침해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다른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은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17】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④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함을 뜻한다.

⑤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문18】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본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것

② 주취운전을 의심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

③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자신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대통령이 올림픽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위원이어야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부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문20】현행법상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시․도지사 선거소송, 시․도지사 당선소송

②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③ 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⑤ 국회의원 선거소송, 국회의원 당선소송

제1과목 ①책형 (7-3)

【 상법 30문 】

【문21】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22】다음 중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마련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질문하는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질뿐이다.

⑤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23】상사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④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문24】다음 중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시설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게시하더라도 반드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그의 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25】다음 어음․수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② 은행 지점장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무효이다.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다.

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26】다음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4)

【문27】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②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④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장, 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8】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29】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④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0】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

① 요식증권성      ② 문언증권성      ③ 무인증권성

④ 상환증권성      ⑤ 처분증권성

【문31】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④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문32】다음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영업상 채권을 추급할 수 있다.

⑤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설립된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문33】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② 어음․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어음․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 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 및 외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34】다음 중 회사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합병계약시

② 합병결의시

③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④ 합병등기시

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

제1과목 ①책형 (7-5)

【문35】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하 ‘영업양도’라고 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36】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으로만 양도될 수 있다.

②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조건을 붙인 배서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한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37】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제권판결과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주권인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38】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자기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퇴임으로 결원이 되어 그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

③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감사는 그 결의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39】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한 결의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문40】다음 중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문41】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 판례에 의함)

① 백미 10가마니를 6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②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한 약속어음은 유효이다.

③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6)

【문42】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④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문43】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다.

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문44】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관의 변경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③ 합병계약서의 승인

④ 주식배당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문45】다음 중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③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46】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이사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문47】다음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을 해태하면 실권절차가 있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의 납입은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문4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49】다음 중 신주발행권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지 않은 경우는?

①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

②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신주발행

④ 감자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⑤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문50】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③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반드시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7-7)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④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④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아래 권리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문 3】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 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 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6】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④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8-1)

【문 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로서만 제기하여야 한다.

【문 8】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 9】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③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말소등기 전에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10】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11】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로 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과 丙에게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에,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1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8-2)

【문1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14】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뿐 담보의 목적으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②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③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④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문15】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문16】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문17】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

【문18】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제2과목 ①책형 (8-3)

【문19】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문2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문21】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여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④ 부첩관계(夫妾關係)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문22】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문23】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문2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5】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

②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

③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그 부분 이자 약정

④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자와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이의 선불금 약정

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제2과목 ①책형 (8-4)

【문26】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27】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문2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문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30】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한다.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문3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문32】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④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3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제2과목 ①책형 (8-5)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문35】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문36】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문37】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38】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잘못된 것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문39】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문40】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⑤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등록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과목 ①책형 (8-6)

【문42】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문43】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문4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호적법상의 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② 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은 시·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원을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던 호적법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④ 호적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절차를 개선하였다.

【문45】입양과 파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④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

제2과목 ①책형 (8-7)

【문46】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임의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부는 직접 인지할 수 있다.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사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신고를 해태하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문47】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은 부부 양쪽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 같이 교부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문48】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49】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 정정만이 가능하다.

④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문50】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8-8)

2010년 6월 26일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시 험 과 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①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0. 6. 28.(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10. 6. 28.(월) 12:00 ～ 2010. 6. 30.(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0. 7. 12.(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채권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으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④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으로 인한 부분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 2】다음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문 3】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조 중인 선박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장소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4】다음은 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수소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

【문 5】다음은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얻지 않고 물건의 인도집행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문 6】집행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요건이다.

②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④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증서는 금전, 대체물에 관한 청구에 한하고,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있을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1)

【문 7】다음은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은 임의적 변론이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문 8】다음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9】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예정지도 기재한다.

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문10】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공신적 효과에 의하여 담보권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11】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12】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②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이를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2)

【문13】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4】다음은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만 한다.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5】강제경매철차에서 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정관 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문16】부동산경매의 압류경합(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 원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문17】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 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이 아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⑤ 이중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문18】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3)

【문19】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 신청시 집행권원에 흠이 있거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된다.

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부지로서 학교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금지된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20】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신고 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21】보전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재판은 변론의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③ 청구권의 목적물인 계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22】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 및 그 효력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취소재판과 동시에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23】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문2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4)

【문25】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압류명령이 신청되면 집행법원은 서면심사를 한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허부를 정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100만 원의 채권 중 30만 원 부분이 압류된 뒤에 추가로 8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문26】부동산경매의 개별(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

【문27】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8】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 및 그 위반시 배상금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신청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므로 간접강제의 여지가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문29】가압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④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문30】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병사의 급료 중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그 초과금은 압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④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200만 원인 경우 그 1/2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

⑤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이 중 4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나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

【문31】다음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①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

② 공탁물회수청구권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

제3과목 ①책형 (8-5)

【문32】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대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문33】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및 불허가결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부결정 선고 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

④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문34】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집행관은 그 초과 부분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는 압류물에 대한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문35】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②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를 대위하여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1주의 금액

【문37】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문38】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제3과목 ①책형 (8-6)

【문39】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문40】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41】주식회사의 설립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도 가능하다.

②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③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서면 중 주식청약서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면이다.

【문42】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문43】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

【문44】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3과목 ①책형 (8-7)

【문45】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6】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문47】비송사건절차의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 가액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진다.

②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⑤ 우선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문48】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49】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문50】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와 일괄신청한다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8-8)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 및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지상권자, 지상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문 2】다음 중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물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보       기 >

㉮ 방조제(제방),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 ㉰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 건축물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된 주유소 캐노피, ㉲ 철구조물에 비닐을 덮어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 ㉳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 ㉴ 지붕이 없이 철체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 양어장, ㉵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저장탱크, ㉷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 도로, ㉹ 공유수면,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① ㉮, ㉱,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문 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 또한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 겸 수익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와 같은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4】다음 중 甲이 집행문의 첨부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주문이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인 확정판결

② 화해사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기재된 화해조서(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

③ 조정조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로 되어 있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

④ 조정사항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정조서

⑤ 주문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甲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

제4과목 ①책형 (9-1)

【문 5】환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1토지)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종전 토지(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합필환지를 할 수는 없다.

②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③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6】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첨부서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대리인이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7】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가처분권리자가 위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문 8】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의 공동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완료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 9】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위와 같은 3자의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나, 일단 등기의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기가 실질적 유효요건을 구비하였으면 유효하다.

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0】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서면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서명의 공증

② 처분위임장

③ 주소증명서면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면

⑤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이라는 증명

제4과목 ①책형 (9-2)

【문11】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을 기재한다.

② 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며, 이 경우 말소할 저당권의 표시로는 주등기(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이전등기)를 각 특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저당권등기에 권리질권의 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권리질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증축하여 그 부분을 별개 독립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에 미친다.

【문1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문13】농지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④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는 그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상속 및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4】등기신청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였다면 갑과 을의 등기신청을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갑과 병의 등기신청은 또 다른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각각 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등기신청서는 물론 그 부속서류에도 일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

④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 1개의 등기신청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할 수가 없다.

【문15】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은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③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④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16】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7】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5년을 넘는 기간의 불분할약정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신청하거나 신탁의 등기만을 따로 신청한 경우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4과목 ①책형 (9-3)

【문18】토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준하여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보존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④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9】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받은 전산등기부등ㆍ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초본의 첫장 표제부에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에 한한다.

④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인등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와 같이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ㆍ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ㆍ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ㆍ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ㆍ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ㆍ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이다.

【문20】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문21】건물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② 선행 보존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의 부동산표시로 되어 있고 후행 보존등기는 변경 후의 부동산표시로 된 경우에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두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③ 두 건물의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위치, 길이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없다.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문22】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문23】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표시를 경정함에 있어 경정 전후의 부동산의 표시에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②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채권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재의 경정을 촉탁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4)

【문24】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다만, 예고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

【문25】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출석주의가 배제된다.

④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함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일정한 서면에 대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⑤ 신청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상호간에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문26】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②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에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 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하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문27】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②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⑤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문28】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②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말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문29】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3필지의 부동산 중 A, B 필지는 갑․을․병 3인의 공유로, C 필지는 갑․을․병․정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1필씩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면적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된다.

【문3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구분임차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거나,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9-5)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③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으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해도 유효한 공탁이다.

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문32】다음은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되지 않고, 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만이 인정된다.

②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33】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⑤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문34】다음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피공탁자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문35】다음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4과목 ①책형 (9-6)

【문36】다음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

【문37】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③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이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38】다음은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 하는 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②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문39】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 乙” 2인으로 기재하였다면,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문40】다음은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인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③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명도집행조서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7)

【문41】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

【문42】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문43】다음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2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44】다음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5】다음 중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문46】갑(甲)의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천만 원)이 2010. 5. 1.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수원지방법원에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5천만 원)이 2010. 5. 7.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을(乙)은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을(乙)이 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③ 을(乙)은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을(乙)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한 이후에, 정(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8)

【문47】공탁물 출급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甲이 출급청구하기 위하여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인 乙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공탁자(사업시행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④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문48】다음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전부 등이 있더라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여전히 담보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행사의 선후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는 불문하고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49】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31호)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고 있다.

【문50】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로 기재한다.

③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기재한다.

④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압류 등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할 것은 아니다.

제4과목 ①책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