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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제2교시										/16

①형

						세법개론
/16										제2교시

①형

(계속)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함)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 제공, 교부청구의 사유로 중단된다.

④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징수부족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전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청산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③ 기한 후 신고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재산세 과세대상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7.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에 대한 결산자료이며, 제시된 다음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과 관련한 다른 사항은 없다. 이를 근거로 한 제13기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반영했을 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고,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음. 또한 ㈜A는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적정하게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은 없음)

(1) ㈜A는 제12기에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 갑으로부터 시가 7,000,000원인 유가증권을 현금 5,000,000원에 매입하고 취득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으며,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제13기에 동 유가증권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 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 금 8,000,000	(대) 유가증권 5,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3,000,000

(2) ㈜A 소유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제12기부터 임대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토지가액 60,000,000원 포함)이다. 제13기 중 임대보증금에서 100,000원의 수입이자가 발생하였으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4%라고 가정한다.

(3) 접대비(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를 지출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00원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세금과공과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단,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없음)

(4) ㈜A는 성과산정지표를 정하여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10%를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노사협약을 통해 서면으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3기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임원에게 1,000,000원, 사용인에게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3,000,000	(대) 미지급상여금 3,000,000

① 4,000,000원 감소	② 3,500,000원 감소	③ 1,200,000원 감소
④ 1,300,000원 증가	⑤ 1,800,000원 증가

8.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사용하던 트럭의 양도손익은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한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제조업)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파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은 그 장부가액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함)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의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 할 접대비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A의 제13기 수입금액은 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가. 제13기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 10억원

나. 제품인도일(2013년 10월 1일)로부터 7개월 동안 매월 말 3억원씩 균등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부판매한 제품매출액 : 9억원 (단, ㈜A는 동 할부판매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 실제 회수한 금액 9억원을 제13기의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음)

(2) ㈜A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80,000,000원이며, 이 중 5,000,000원은 지출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접대비 지출액 중에 문화접대비는 없다.

(3)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00

① 25,800,000원	② 26,300,000원	③ 27,500,000원
④ 29,800,000원	⑤ 31,300,000원

10.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가 제13기(2013.1.1. ～2013.12.31.)에 취득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이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법인세법｣상 각 토지가액을 모두 합계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구 분	제13기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장부가액에 대한 세부내역
토지 A	54,000,000원	취득시 지불한 현금 50,000,000원(시가)과 취득세 3,000,00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
토지 B	25,000,000원	시가 2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 25,000,000원을 지불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토지 C	30,000,000원	취득일로부터 4년간 매년 말 1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지불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이때 발생한 채무의 현재가치는 30,000,000원이며, 회계상 10,000,000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
토지 D	5,000,000원	취득당시 시가인 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멸실되어 고유목적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는 1,000,000원이다.

① 108,000,000원	② 109,000,000원	③ 113,000,000원
④ 119,000,000원	⑤ 123,000,000원

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의 지급이자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 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3기 말 ㈜A의 모든 차입금은 연 이자율 5%로 제12기에 차입한 것이며, 제13기 중 차입금 금액의 변동은 없었다.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여 제13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지급이자는 30,000,000원이며, 이 중 10,00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다.

(2) 2013년 10월 20일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금액이 100,000,000원 있다.

① 740,000원	② 850,000원	③ 1,000,000원
④ 1,100,000원	⑤ 1,250,000원

1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선비 및 소모품비 계정의 내역이다.「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과 목	금 액	내 역
수선비	4,000,000원	㈜A 소유 본사건물(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40,000,000원)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비
	3,000,000원	기계장치(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30,000,000원)에 대하여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선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며, 이로 인해 기계의 성능이 향상됨
소모품비	2,000,000원	㈜A의 사업확장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임

① 3,000,000원	② 4,000,000원	③ 5,000,000원
④ 6,000,000원	⑤ 7,000,000원

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정할 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④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⑤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정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제13기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 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3기의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80,000,000		기초잔액		130,000,000
기말잔액	90,000,000		당기설정액		40,000,000

(2) 당기상계액 80,000,000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1기에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15,000,000원

나. 2013년 10월 31일에 부도가 발생한 외상매출금 : 55,000,000원

다. 제13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10,000,000원

(3) 제12기 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10억원이며, 동 금액 중 대손부인된 채권은 없다.

(4) 제13기 말 재무상태표의 채권 총액은 30억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채권 20억원(｢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 2억원 포함)

나. 대여금 4억원(｢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1억원 포함)

다. 미수금 6억원

① 30,900,000원	② 22,525,000원	③ 18,625,000원
④ 16,125,000원	⑤ 11,125,000원

15.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감면은 이같은 순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는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다음 자료와 같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였다. ㈜A가 작성한 다음의 제13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과목들 중에서 유보소득의 기말잔액에 오류가 있는 과목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또한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1) 제13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 및 기말잔액

과 목	기초잔액	기말잔액
매출채권	△3,000,000원	0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000원	0원
임차료	2,000,000원	2,000,000원

(2) 제13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대한 추가 자료

가. 매출채권 : 기초잔액 △3,000,000원은 제12기에 동 매출채권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회계상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2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이다. ㈜A는 제13기에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실로 반영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대) 매출채권        3,000,000

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기초잔액 500,000원은 제12기 이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며, 동 기계장치는 제13기에 모두 매각되었다.

다. 임차료 : 기초잔액 2,000,000원은 제12기초에 임차기간 2년(2012.1.1.～2013.12.31.)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다. ㈜A는 제13기에 임차료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① 매출채권	②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③ 임차료
④ 매출채권과 임차료		⑤ 매출채권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는 2013년 10월 19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정관에 따른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은 2013년 11월 5일이며, ㈜A는 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님. 또한 최저한세액 등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A의 제1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120,000,000원이다.

(2) 제1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가.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예금이자 : 5,000,000원

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제조업)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 : 10,000,000원

① 15,800,000원	② 16,900,000원	③ 17,400,000원
④ 18,300,000원	⑤ 19,000,000원

18.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 결산과정에서 발생한 상호독립적인 사항들이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제13기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3기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2) 제12기에 외상매출하였으나 그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던 매출채권 1,000,000원을 제13기에 회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    금        1,000,000    (대) 매출액(수익)     1,000,000

(3) 제12기에 납부하고 손금(세금과공과)으로 계상했던 본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 2,000,000원이 제13기에 환급되었다. ㈜A는 동 환급금을 이미 납부하여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제13기에 대한 재산세(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임)와 상계하기 위해 제13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2,000,000    (대) 세금과공과(재산세) 2,000,000

(4)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B 소유건물의 보수를 위해 업무와 관련 없이 3,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B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시가 5,000,000원을 회계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9.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와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2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3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③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2. 다음은 거주자 갑에게 귀속되는 2013년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함)

(1) 2013년도의 종합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가.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도 아님) 6,000,000원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500,000원

다. 비상장영리내국법인 ㈜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라. 골동품(갑의 보유기간은 20년임) 1개를 영리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기타소득임) 100,000,000원

마. 저술가인 갑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사업소득임) 50,000,000원

(2) 위 소득들에 대하여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소득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위의 모든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① 6,500,000원	② 7,000,000원	③ 8,000,000원
④ 9,000,000원	⑤ 10,000,000원

2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③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4. 다음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3년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201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함)

(1) 제조업 매출액은 90,000,000원이며, 매출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10,000,000원이 있다.

(2) 당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재화 매입비용 10,000,000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5,000,000원 포함)

나.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설비)에 대한 임차료 3,000,000원

다. 종업원의 급여 10,000,000원과 퇴직급여 2,000,000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배로 가정하며,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4) 복식부기의무자인 갑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각각 20%와 60%로 가정한다.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없다.

① 52,000,000원	② 60,000,000원	③ 61,000,000원
④ 70,000,000원	⑤ 80,000,000원

25. 다음은 거주자인 갑(만 40세인 남성임)의 2013년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2013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갑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2) 갑의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전액 사업소득금액임)은 50,000,000원(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없음)이며,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없다.

(3) 갑의 인적공제는 5,000,000원이며, 갑이 2013년도에 지급한 보험료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료 3,000,000원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2,000,000원

나.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병원)에 지급한 비용 5,000,000원

다. 본인의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5,000,000원

라. 본인 명의로 기부한 지정기부금 15,000,000원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10,000,000원 포함)

(4) 갑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특별공제 및 의료비등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① 23,500,000원	② 22,500,000원	③ 24,500,000원
④ 25,500,000원	⑤ 22,000,000원

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토지를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⑤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7. 다음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갑의 2013년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2013년도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국내에 3주택(각 주택의 기준시가는 모두 3억원을 초과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2주택(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을 다음과 같이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의 적수
주택A	2012. 5.1.〜2014. 4.30.	1억원	365억원
주택B	2013.11.1.〜2015.10.31.	5억원	305억원

(2)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없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7.3%로 가정한다.

(3) 위의 주택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40,000,000원이며, 필요경비는 20,000,000원이다.

(4) 갑의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은 80,0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4,000,000원이다.

(5) 갑의 2013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6) 갑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① 646,100원	② 554,900원	③ 591,500원
④ 443,920원	⑤ 516,880원

28. 거주자인 갑은 2013년에 토지A(등기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를 양도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토지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06년 10월 15일에 부친으로부터 시가 400,000,000원인 토지A를 2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갑은 토지A의 저가양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았으며, 증여재산가액은 80,000,000원이다.

(2) 갑은 2013년 8월 10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개인)에게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토지A를 500,000,000원(시가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토지A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10,000,000원이다.

① 130,000,000원	② 290,000,000원	③ 90,000,000원
④ 310,000,000원	⑤ 210,000,000원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신고·납부 및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중간예납의무가 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2013년 4월 20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포함)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2. 다음은 사업자 A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재료 매입거래와 관련된 내역이다. A의 업종과 사업유형에 따라 <경우1>, <경우2>, <경우3>으로 구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큰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함)

(1)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원재료 매입내역

품 목	공 급 대 가	비 고
농산물Ⅰ	16,200,000원	면세품목
농산물Ⅱ	15,525,000원	면세품목
기타원재료	20,500,000원	과세품목
계	52,225,000원

가. A는 위의 매입한 원재료를 모두 과세사업(면세포기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님)에 사용하고 있다.

나. 위의 농산물Ⅱ는 사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으나 관계증명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관계증명서류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수령하였다.

(2) 다음의 각 경우는 상호독립적인 상황이다.

<경우1> A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단, A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아님)

<경우2> A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단, A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의무자도 아님)

<경우3> A가 제조업(중소기업이 아님)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① <경우1>, <경우2>, <경우3>   ② <경우1>, <경우3>, <경우2>

③ <경우2>, <경우1>, <경우3>   ④ <경우2>, <경우3>, <경우1>

⑤ <경우3>, <경우2>, <경우1>

33. 다음은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A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월(2013.10.1.～2013.12.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음)

(1) ㈜A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의 매출액은 232,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매출할인액(약정기일 전에 대금결제로 인해 할인된 금액) 5,000,000원이 차감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7,000,000원이 차감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5,000,000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A는 201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3.7.1.～2013.9.30.)의 매출액 20,000,000원이 예정신고시 누락되어 이를 2013년 제2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한다.

(3) 다음의 거래는 위 (1)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가. ㈜A는 10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원가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을 17,000,000원에 공급하였다.

나. ㈜A는 11월 26일 국가에 제품(원가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 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다. ㈜A는 대주주인 갑(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인 공장건물을 201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임대하였으며 그 대가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의 임대료(3개월분) 3,000,000원(시가 5,000,000원)을 받았다.

라. ㈜A는 12월 3일 중국 소재 C회사(㈜A와는 특수관계인이 아님)와 신용장(L/C)방식에 의한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9일에 제품을 선적하였으며, 동 제품의 수출계약금액은 $15,000이다. 이 수출계약금액 중에 $8,000를 12월 5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9,600,000원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7,000은 12월 23일에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 : 12월 3일(￦1,150/$), 12월 9일(￦1,250/$), 12월 23일(￦1,300/$)

① 273,700,000원	② 285,350,000원	③ 285,750,000원
④ 290,350,000원	⑤ 290,750,000원

3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②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3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용역의 공급이다.

③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④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36.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조기환급 제외)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7. 다음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A가 201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3.7.1.～2013.9.30.) 중에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내역이다. ㈜A의 201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제출․전송하였음)

(1) 국내매입 분으로 세금계산서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월 4일	원재료 구입	21,000,000원	2,100,000원
7월 15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구입	15,000,000원	1,500,000원
8월 17일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매입세액 불공제분)	20,000,000원	2,000,000원
9월 5일	거래처 체육대회시 증정한 물품구입	5,000,000원	500,000원
9월 12일	케이블TV 회사광고비 지급	2,000,000원	200,000원
9월 27일	건물임차료 지급 (간주임대료 미포함)	10,000,000원	1,000,000원
9월 30일	공장부지조성 관련 지출	7,000,000원	700,000원
계		80,000,000원	8,000,000원

(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월 22일	종업원 명절선물(과세품목) 구입	25,000,000원	2,500,000원
9월 25일	원재료 운반용 트럭 관련 수선비 지출	1,100,000원	110,000원
9월 29일	업무용소형승용차 관련 수선비 지출(매입세액 불공제분)	1,200,000원	120,000원
계		27,300,000원	2,730,000원

(3) 위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모두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다. 또한 ㈜A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존하고 있다.

① 5,910,000원	② 6,410,000원	③ 6,910,000원
④ 7,910,000원	⑤ 8,410,000원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1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③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0.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갑은 2013년 9월 20일에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A(중소기업 아님)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500주를 상속받았다.

(2) 상속개시 전 최근 3년간 ㈜A의 1주당 순손익액은 각각 다음과 같고 비정상적인 손익변동은 없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200원	3,500원	3,100원

(3) 상속개시 당시 ㈜A의 순자산가액은 260억원이다.

(4) ㈜A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A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다. 또한 총발행주식수는 2009년 이후 1,000,000주로 변동이 없다.

(5)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할인율(순손익가치환원율)은 10%로 가정한다.

(6) 갑은 ㈜A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① 74,750,000원	② 75,250,000원	③ 75,000,000원
④ 71,500,000원	⑤ 73,125,000원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