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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2교시										/16

①형

						상법
/16										제2교시

①형

(계속)

1.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공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상업등기는 그 내용을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3. 상법상 물건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4.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경우 손실분담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익명조합원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추가로 출자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은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금치산은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5.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 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③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⑤ 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6.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③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나 채무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도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7. 상법상 권리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악의가 없는 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영업주의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괄상계가 가능한 금전채무에 한정되지만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상의 권리 자체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상호계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계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으나 채권자는 확정된 잔액채권에 대해서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예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상법상 인적회사 사원의 퇴사 및 제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무한책임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킬 수는 없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0.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총회일의 1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2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⑤ 회사가 감사를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은 감사가 갖는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ㄴ.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ㄹ.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선임된 때로부터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ㅁ.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ㅂ.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2.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주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丙회사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하여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자신의 모회사인 甲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13.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

14. 비상장회사 甲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정기총회에서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질권설정자의 기명주식에 대한 질권등록 청구가 있더라도 질권등록을 할 수 없다.

③ 甲회사의 기명주주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甲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개시되기 2주간 전에 폐쇄기간을 공고할 필요가 없다.

⑤ 주소가 변경된 주주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그 주소의 변경기재를 청구하면 甲회사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전자문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

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6.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정기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은 주주총회 소집장소가 될 수 없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5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주주총회가 주주의 의제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17.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8.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④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

19.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④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소의 원인이 인정되어도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 甲주식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350주(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30주, 무의결권주식 20주)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甲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이사의 해임 결의에 필요한 최소 의결권의 수는?

ㄱ. 甲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A주주의 주식 : 32주 (자신의 해임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ㄴ. 甲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B주주의 무의결권주식 : 20주 (정관으로 정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음)

ㄷ. 甲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 30주

ㄹ.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의 총수 : 233주 (ㄱ, ㄴ, ㄷ 주식 모두 포함)

① 75개     ② 92개     ③ 100개     ④ 101개     ⑤ 122개

2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 출석 이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소집권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상법상 공동대표이사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주식회사는 사장 A와 전무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A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라는 단독명의로 乙과 회사의 업무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그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점을 발견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①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사장 A가 단독으로 행한 乙과의 매매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전무 B가 사장 A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므로 乙은 甲회사에 대하여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전무 B의 추인이 없는 경우 乙은 사장 A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甲회사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전무 B가 사장 A에게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사장 A와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⑤ 사장 A가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라고 명함에 사용하는 것을 甲회사가 허락하였다면 선의․경과실인 乙은 甲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3.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한 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이사 아닌 자가 회사로부터 이익공여를 받은 경우 그 반환책임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종속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그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4.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구주식의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주식을 매매하여 인도하기 전에 발행된 신주는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채무를 회사가 면제하는 경우

ㄴ. 회사의 채권을 이사의 채권으로 하는 경개

ㄷ.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ㄹ.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ㅁ.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환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ㅂ.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사와 회사 간의 채무의 상계

ㅅ. 보험회사의 이사가 당해 회사의 보험상품에 그 약관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6.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방법으로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원인이 이사회결의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 이사회결의 하자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중에서 선택하여 다툴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별도의 쟁송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7.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③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유상증자가 아니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④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주식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주주에 대해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8.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 A는 자신과 주주 B의 이익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 C에게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주주 C가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주주 C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최고를 하지 않았다.

① 甲회사의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생기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주주 C는 甲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A가 주주 B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상법 소정의 현물출자의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주발행이나 이로 인한 변경등기는 무효가 된다.

③ 주주 C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 B는 대표이사 A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대표이사 A는 신주를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 발행한 것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9.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는 이사회가 정한 발행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점유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자가 선의․경과실이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0.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한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합병등기 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가 모두 가능하다.

⑤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31.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하며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으로 그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32. 상법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청산회사는 해산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② 회사의 해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③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청산사무를 종결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⑤ 동업약정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업자들간의 합의로 청산이 이루어지면 동업자들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33. A는 B에게 1,000만원의 범위에서 어음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부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일이 2012년 4월 1일인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는 2012년 5월 1일에 어음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충하였다면 A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B가 어음금액을 2,000만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과실 없이 믿은 C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A는 C에게 1,000만원의 한도에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③ B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B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A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A가 부담하는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B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을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다.

34. 환어음과 수표에 부가적 기재를 한 경우 그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표의 발행인이 일정한 날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이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기재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③ 환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액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행위는 무효이다.

④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면서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환어음의 어음보증인이 환어음의 발행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어음보증을 하면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증한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기재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35. A는 지급일을 2012년 2월 27일로 기재하여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는 그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교부하였다. 그런데 A는 지급일에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지급일을 연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와 C가 어음 외에서 지급유예를 합의하였는데 C가 그 합의를 무시하고 2012년 2월 27일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A는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A와 C가 어음 외에서 지급유예를 합의한 후 C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D가 2012년 2월 27일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면 A는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A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고 그 대신 지급일이 2012년 3월 27일로 기재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C에게 발행한 경우 B는 새로운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이상 C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A와 C 두 사람만 합의하여 지급일을 2012년 3월 27일로 변경기재 한 경우 C는 2012년 2월 27일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A와 C 두 사람만 합의하여 지급일을 2012년 3월 27일로 변경기재 한 경우 C는 B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2월 27일 및 그에 이은 2거래일 내에 A에게 지급제시할 필요는 없다.

36. 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그 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C가 D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때 어음상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① B가 행한 배서의 피배서인란을 빈 칸으로 둔 채 C가 피배서인란을 빈 칸으로 하는 배서를 하여 D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② B가 행한 배서의 피배서인란의 빈 칸에 C가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③ B가 행한 배서의 피배서인란을 빈 칸으로 둔 채 C가 D에게 배서 없이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④ B가 행한 배서의 피배서인란의 빈 칸에 C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어음을 D에게 양도한 경우

⑤ B가 행한 배서의 피배서인란을 빈 칸으로 둔 채 C가 D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무담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37. 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그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B의 어음채권이 C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C는 B의 어음채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할 뿐이다.

② B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여 C에 대한 배서를 그대로 둔 채 다시 D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다.

③ C가 A에게 어음채권을 행사한 경우 A와 B 사이에 존재하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면 A는 이러한 사유로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C가 A에게 어음채권을 행사한 경우 A는 C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를 주장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C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B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8. 자기앞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②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발행은행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은 물론이고 발행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권능도 양도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경우 발행은행이 수표금액 만큼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39. 다음에서 C가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A의 약속어음을 절취한 B가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A 명의의 배서를 하여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C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② A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습득한 B가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C에게 어음채권을 양도한 경우

③ A가 약속어음을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B에게 배서․교부하였고 B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④ A가 B 소유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A의 자녀인 C가 그 어음을 A의 소유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점유하는 경우

⑤ A가 분실한 배서금지어음을 B가 습득하여 A 행세를 하면서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40. 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그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으나 B는 그 약속어음을 A에게 반환하지 않고 C에게 배서․교부하였다. C가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C가 어음을 취득할 때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실과 항변이 절단되어 A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는 C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C가 어음을 취득할 때 원인관계의 소멸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A는 C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C는 원인관계의 소멸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해의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B가 C에게 배서․교부한 시점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면 A는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을 C에게 주장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C가 어음을 취득할 때 원인관계의 소멸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A는 C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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