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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계산시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1】(20점)

(물음 1) (주)성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주)성현은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 ～ 3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오류를 발견하고,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려고 한다.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료 >

1. (주)성현의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은 50,000,000원(해외수출액 10,000,000원 포함)이며, 다음 금액들이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 매출거래처에 제공한 장려품(주1) 3,000,000원

(2) 견본품(주2)                2,000,000원

(3) 직매장 반출 제품(주3)           3,000,000원

합  계            8,000,000원

(주1) 약정에 의해 판매비율에 따라 매출거래처에 장려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시가는 4,000,000원이다.

(주2) 사업을 위하여 대가없이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였다.

(주3)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반출하였다.

2.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상기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판매가액 20,000,000원의 제품을 2011년 4월 10일에 공급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한 후, 대금 중 선수금 5,000,000원을 2011년 2월 10일에 수령하고 동일자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2)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기간: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2,000,000원씩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3) 상기 본사 건물 임대 개시일에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임대보증금의 운용으로 1,200,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되었다.

3. 2011년 3월 31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5%라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

(주)성현의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시오.(필요할 경우 계산근거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단위: 원)

구 분	금 액
1. 수정 전 과세표준	50,000,000
2. 가산해야할 수정사항
3. 차감해야할 수정사항
4. 수정 후 과세표준

(물음 2) (주)성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는 (주)성호의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월 1일 ～ 6월 30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며,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은 없다.

< 자  료 >

1.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11. 1. 1 ～ 3. 31	80,000,000	120,000,000	200,000,000
2011. 4. 1 ～ 6. 30	40,000,000	160,000,000	200,000,000
합 계	120,000,000	280,000,000	400,000,000

2.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11. 1. 1 ～ 3. 31	2011. 4. 1 ～ 6. 30
<과세사업부문>
업무용 소모품 구입	7,000,000	5,000,000
대표이사 개인자택 관리비	3,000,000	2,500,000
<면세사업부문>
원재료 구입	6,000,000	5,500,000
제품 홍보물 제작비	1,600,000	1,000,000
<공통부문>
업무용 건물 전기요금	1,200,000	1,400,000
거래처 증정용 기념품 구입	4,400,000	3,600,000
총 계	23,200,000	19,000,000

3. (주)성호는 취득가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제품운반용 지게차를 2010년 3월 8일에 취득하여 면세사업부문에만 사용해오다가 2011년 5월 15일부터 과세사업부문과 면세사업부문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4.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사업부문에서 영수증 등을 수령한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는 모두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고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적절히 제출되었다.

(단위: 원)

거래일	거래내역	공급대가	증빙종류
4. 22	사무용품 구입	330,000	신용카드 매출전표
5. 4	종업원 야근 식대	550,000	금전등록기영수증

<요구사항 1>

(주)성호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통부문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에 해당되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즉,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을 계산하시오. 2011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의 모든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요구사항 2>

위 <요구사항 1>의 정답이 2,000,000원이라 가정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주)성호의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단위: 원)

구 분	세 액
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2. 기타공제매입세액
소 계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2,000,000
(2)
․ ․ ․
소 계
4. 매입세액 공제액

(계속)

(물음 3) 다음 <자료>는 게맛살 제조업과 꽃게 도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현미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공급 및 매입 내역이다.

< 자  료 >

1.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총액은 100,000,000원이며, 이 중 게맛살제조업의 공급가액은 40,000,000원이고 꽃게도매업의 공급가액은 60,000,000원이다.

2.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꽃게의 매입가액은 50,000,000원이며(적절한 증빙에 의해 확인됨), 그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게맛살 제조에 사용         15,000,000원

(2) 꽃게로 판매                25,000,000원

(3) 2011년 6월 30일 현재 재고  1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요구사항>

(주)현미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4) 다음 <자료>는 제조업(업종별 부가가치율 : 20%)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최간이씨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공급 및 매입 내역이다.

< 자  료 >

1.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38,000,000원이며, 여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1)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1,700,000원

(2)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460,000원

<요구사항 1>

간이과세자 최간이씨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할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소액부징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2>

간이과세자이던 최간이씨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처음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에 제시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내역을 고려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다음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원)

자산 종류	취득일	취득가액	장부가액
제 품	2010. 4. 10	2,600,000	2,600,000
소형승용차	2010. 7. 23	8,800,000	5,500,000
업무용 건물	2010. 11. 5	60,000,000	54,000,000

【문제 2】(5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 최양도씨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과정을 반드시 제시할 것).

(답안양식)

구 분	토 지	건 물
과세표준

< 자  료 >

1. 최양도씨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한 토지와 건물은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단위: 원)

구 분	토 지	건 물
취득일자	2007. 9. 20	2009. 6. 29
양도일자	2011. 8. 28	2011. 7. 25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40,000,000	30,000,000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70,000,000	50,000,000
자본적 지출액	2,000,000	1,000,000
양도비	1,000,000	700,000

2. 최양도씨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상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될 금액은 1,500,000원이다.

3.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로 한다.

【문제 3】(20점)

다음은 (주)A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남자, 54세)의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소득의 내역으로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이에 근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금융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①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1,500,000원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8,000,000원

③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 14,000,000원

④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3,000,000원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11,000,000원

⑥ 정기예금이자 : 15,000,000원

⑦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임)로부터의 이익 : 3,500,000원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 2,000,000원

⑨ (주)C의 2010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 2011년 2월 10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1,000,000원

2. (주)A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근무함에 따른 근로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여 및 일반상여금 : 39,000,000원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4,000,000원 (2011년도의 실적에 대한 상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잉여금처분 결의일은 2012년 3월 15일임)

③ 식대 : 2,400,000원(월200,000원×12회,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④ (주)A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 3,000,000원(월250,000원×12회)

⑤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한 이익 : 2,200,000원

⑥ (주)A의 2011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 2012년 2월 20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00,000원

3. 상기 이외의 나머지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①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 250,000원

②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 8,000,000원

③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 10,000,000원(확인된 필요경비는 8,400,000원임)

④ 복권당첨금 : 12,000,000원(1매당 10,000원인 복권 30매를 구입하여 이 중에서 1매가 당첨됨)

⑤ 주택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 13,000,000원(이 중에서 7,000,000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됨)

4. 종합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은 적절히 이행되었다.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48세), 부친(76세), 장남(21세, 장애인), 차남(18세)이 있다. 갑의 배우자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2,000,000원의 배당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280,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그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다.

(2) 보험료 및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납부액 : 2,500,000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 2,200,000원

③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납부액 : 800,000원

④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부액 : 1,100,000원

⑤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액 : 7,000,000원

⑥ 차남의 영어학원비 납부액 : 6,000,000원

5.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6.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산출세액 - 50만원)×30%

(물음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그리고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1)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2)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4)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물음 2)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한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1)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3) 위의 (2)에 대한 필요경비

(물음 3) 인적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1) 인적공제액
(2) 특별공제액

(물음 4) 위의 (물음 1)에서의 금융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가산액이 각각 44,600,000원과 4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35,000,000원과 20,00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이 28,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세액공제를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종합소득 세액공제

【문제 4】(10점)

다음은 (주)일진(비상장법인)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주)일진은 제7기(2007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08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8년 5월 15일자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주)일진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8년 7월 15일자로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다. 납세고지서는 통지를 한 날 (주)일진에 도달하였다.

2. 과세당국은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일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일진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② 과세당국은 위의 신고 내용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2010년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억원을 납세고지하였다.

③ (주)일진은 위의 납부기한 내에 2억원만 납부하였다. 납부 후 (주)일진에는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주)일진으로부터는 잔액 10억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3. 거주자 ‘갑’은 (주)일진 주식의 지분 90%를 (주)일진이 설립될 때부터 계속하여 소유해 왔으며, 2010년 2월 1일에 그 소유주식의 전부를 거주자 ‘을’에게 매도하였다. (주)일진의 나머지 주식은 (주)금융(지분비율: 10%)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일진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

4. 거주자 ‘갑’, 거주자 ‘을’ 및 (주)금융은 서로 국세기본법상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거주자 ‘갑’과 거주자 ‘을’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주)일진의 제7기(2007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언제인가?

<요구사항 2>

(주)일진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중 미납액 10억원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요구사항 3>

과세당국은 미납된 (주)일진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문제 5】(17점)

(물음 1) 다음은 ㈜금강의 제11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강의 제11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자  료 >

1. 제10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기말 유보 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미수금에 대한 대손금부인액 60,000,000원(유보)

②상품평가손실               50,000,000원(유보)

③토지A의 시가초과액   400,000,000원(△유보)

2. 당기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제10기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 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

② 미수금에 대한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10,000,000원은 당기에 회수되고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다.

③ (주)한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계획에 따라, 당기 중 (주)한강이 (주)금강에 지불해야 될 매입채무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 상당의 매입채무는 면제되었으며, 나머지 매입채무 100,000,000원은 출자전환되었다. 출자전환으로 (주)금강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30,000,000원(취득한 주식에 대한 발행가액은 100,000,000원임)이다. (주)금강은 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변) 투자주식     30,000,000원

대손상각비  170,000,000원

(대변) 매출채권    200,000,000원

④ 전기의 상품평가손실은 그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함에 따른 평가손실이며, 당기에 모든 상품은 판매되었다. 당기 말 현재 제품은 원가법(이동평균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당기 중 일부 제품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제품을 당기 말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된 제품평가손실 6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된 제품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동평균법)이다.

⑤ (주)금강은 제10기에 (주)백두[법인세법상 (주)금강과 (주)백두는 특수관계에 있음]로부터  취득한 토지A(취득가액: 1,400,000,000원)를 당기 중 (주)한라에 1,500,00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변) 현금 1,500,000,000원

(대변) 토지A          1,40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원

(물음 2) (주)백두는 제11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한라를 흡수합병 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주)백두는 (주)한라의 주주들에게 (주)한라의 주식 1주당 (주)백두의 주식 1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하였다.

2. 합병 직전, 합병당사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백두	(주)한라
1주당 평가가액	20,000원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주	3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3. 합병 직전 (주)백두와 (주)한라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상 (주)금성과 (주)화성은 특수관계에 있다.

① (주)백두의 주주: (주)금성(180,000주, 60%)

거주자 ‘갑’(120,000주, 40%)

② (주)한라의 주주: (주)화성(210,000주, 70%)

거주자 ‘을’(90,000주, 30%)

4. (주)백두 및 (주)한라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요구사항 1>

(주)금성의 제11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요구사항 2>

(주)백두와 (주)한라의 합병으로 누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3>

(주)백두와 (주)한라의 합병으로 (주)화성이 (주)금성으로부터 6억원의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주)화성의 제11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문제 6】(23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각 물음별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물음 1) 다음은 상장 대기업인 금빛(주)의 제21기(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세무조정 자료이며, 각 항목은 서로 독립적이다.

< 자  료 >

1. 금빛(주)는 2011년 7월 1일 완성된 제품 100개를 1개당 30,000원(1개당 제품제조원가: 24,000원)에 A거래처에 판매하고 계속기록법에 의해 매출 3,000,000원과 매출원가 2,400,000원을 인식하였다. 대금의 회수일정 및 실제 회수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21기 대금회수액	계약서상 대금회수 조건
800,000원	2011년 7월 1일: 1,000,000원 2012년 7월 1일: 1,000,000원 2013년 7월 1일: 1,000,000원

(주) 시장이자율은 10%이며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간1 : 0.9090, 기간2 : 0.8264, 기간3 : 0.7513)

2011년 12월 3일 10개의 불량제품 환입에 대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만 하였다.

(차변)매출 300,000원 (대변)매출채권 300,000원

2. 금빛(주)는 다음과 같이 당기 매입가액․제작원가와 당기 차입원가를 합산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 분	매입가액․제작원가	차입원가
재고자산(상품)	10,000,000원	200,000원(주1)
개발비	30,000,000원	300,000원(주2)

(주1) 국내 일반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며, 재고자산(상품) 중 80%는 당기에 판매되었다.

(주2)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의 개발에 소요된 특정원화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이다.

3. 금빛(주)는 정부에서 발주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도로건설(공사기간: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을 하고 있다. 도급금액은 100,000,000원이며, 당기 공사원가는 48,000,000원이다. 당기 공사진행률은 60%이며, 회사는 완성기준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4. 금빛(주)는 2010년 7월 1일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사업용 기계장치(취득가액: 20,000,000원)를 취득하였다.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잔존가치 없음)을 적용하며 5년 동안 상각한다. 회사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전기(제20기) 세무조정사항 중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이 있다.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발생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금빛(주)의 제21기(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항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1.
…	…	…	…	…	…	…

(물음 2) 다음 <자료>는 A가 B법인의 주식을 「단기시세 차익목적」으로 취득한 거래 내역이다. B법인은 2009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27,500주이며 다음의 거래 이외의 주식변동은 없다. 다만, A가 법인일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기간,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자  료 >

1. 2010년도 거래내역

(1) 2010년 6월 17일 A는 B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0원(1주당 액면가액: 3,000원)에 1,100주(지분율: 4%)를 매입하였다.

(2) 2010년 7월 25일 B법인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기존주주에게 무상증자 10%를 실시하였다.

(3) 2010년 12월 31일 B법인의 1주당 공정가치는 6,000원이다.

2. 2011년도 거래내역

(1) 2011년 2월 3일 B법인은 기존주주에게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10%를 실시하였으며, A는 121주를 수령하였다.

(2) 2011년 7월 26일 A는 보유주식을 1주당 8,000원에 모두 매도하였다.

3. 주식매매와 관련된 거래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1>

2011년도는 A의 제17기 사업연도이다. A가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이고 B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일 경우 위 <자료>에 의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1) A의 제17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	…	…	…	…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益金)의 범위(정의)를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요구사항 2>

A가 거주자이며 B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중소기업(벤처기업 아님)일 경우 A가 부담해야 될 2011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양식)

구 분	금 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청송(비상장 중소기업)의 제10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의 세무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내역

구 분	금 액
법정기부단체	125,000,000원(주1)
지정기부단체	200,000,000원(주2)

(주1) 세무상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임

(주2)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총금액이며, 2011년도에 실제 현금 지출한 금액은 130,000,000원임

2. 이자수익과 관련된 거래내역

(1) 1년 만기 정기예금 150,000,000원(이자율:  3%)을 만기일(2011년 12월 31일)에 인출하고 이자수익 4,5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 2011년 7월 1일 100,000,000원을 특수관계자인 남해제조(주)에게 대여하고 원리금(이자는 만기일에 지급되며, 이자율은 년 8%임)은 2012년 6월 3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6개월의 경과 이자수익 4,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3. 「기부금」 이외의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차가감소득금액은 200,000,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 50,000,000원이 반영되어 있다.

4.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① 재해손실세액공제: 5,000,000원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24,000,000원

5. 중간예납세액: 1,500,000원

6.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요구사항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록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과 기부금한도초과(미달)액을 각각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위 <요구사항 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록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과 기부금한도초과(미달)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최저한세, 원천징수세액, 차감납부할 세액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록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50,000,000원

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40,000,000원

(답안양식)

구 분	금 액
최저한세
원천징수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문제 7】(5점)

다음은 2011년 6월 14일 사망한 거주자 김남산씨의 상속관련 과세자료이다. 2011년 7월 25일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예정이다.

< 자  료 >

1. 김남산씨 소유의 부동산 내역

구분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비고
토지A(주)	300,000,000원	500,000,000원	국내 소재
상가 건물A	100,000,000원	200,000,000원	국내 소재
토지B	1,410,000,000원	1,380,000,000원	국외 소재

(주) 위 토지A는 전부 서울특별시에 유증한 자산이다.

2. 2010년 10월 5일 국내 소재 상가건물B를 처분하고 3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80,000,000원은 용도불명금액이다.

3. 김남산씨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분) 합계금액 6,6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상태에 있으며, 전액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은 25,000,000원이며,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은 8,000,000원이다.

5. 국내 소재 토지C는 2003년 6월 26일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30,000,000원이었다.

구분	증여 당시의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토지C	50,000,000원	100,000,000원

6. 가족관계

김남산(80세, 피상속인 본인), 배우자(75세), 아들(50세), 딸(47세), 손자(20세)

7.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배분하였다.

8.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은 10억원으로 가정한다.

<요구사항>

위 <자료>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하시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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