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세법개론
제2교시										/16

①형

						세법개론
/16										제2교시

①형

(계속)

1.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본다.

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

④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부터 2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징수 부족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해산법인(합병에 따른 해산 제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미납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의 소관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부과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과 불복청구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④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⑤  국세기본법에 의해 위법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납세보증인 또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6. 거주자 갑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09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09년의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5,000,000원

나.  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1,000,000원

다.  2000년에 가입한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6,000,000원

라.  상환기간 20년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00,000원(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음)

마.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 : 20,000,000원

바.  은행 정기예금이자 : 12,000,000원

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7,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음)

아.  보험기간 12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2,000,000원

(2)  2009년의 사업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고, 종합소득공제 금액은 9,000,000원이다.

① 69,000,000원       ② 69,720,000원       ③ 69,960,000원

④ 71,000,000원       ⑤ 71,960,000원

7.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작물재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④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⑤ 지상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8. 다음은 ㈜AB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남성)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09년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의료비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근로소득 관련 자료

가.  기본급 및 상여금 : 42,000,000원

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7,000,000원 (2008년의 성과에 대한 상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잉여금처분 결의일은 2009년 2월 20일이다.)

다.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 4,000,000원

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3,000,000원

마.  2009년 5월 2일에 사내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 : 1,000,000원

(2) 거주자 갑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내역 및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은 모두 의료비공제의 대상에 해당된다.

구분	연령	의료비 지출액	비고
본인	54세	500,000원
배우자	50세	1,000,000원	양도소득금액 3,000,000원이 있음
장남	23세	2,000,000원
차남	18세	4,000,000원	장애인임
부친	75세	2,500,000원	2009년 9월 10일 사망함

① 7,000,000원       ② 7,500,000원       ③ 8,350,000원

④ 8,500,000원       ⑤ 8,530,000원

9.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된다.

③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연금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10. 다음은 거주자 갑이 100% 출자하여 대표자로 있는 XY공업의 제10기(2009.1.1.∼2009.12.31.) 손익계산서상의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XY공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의 제10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제10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1) 세차감전순이익은 120,000,000원이다.

(2) 비용 또는 수익으로 반영된 금액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  갑의 급여 : 40,000,000원

나.  갑의 부인(재무담당 이사로 근무 중)의 급여 : 30,000,000원

다.  증빙이 없는 접대비 지출액 : 2,000,000원

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 4,000,000원(이 중에서

1,000,000원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음)

마.  배당금수익 : 3,000,000원

바.  사업운영자금의 일시적 예금이자 : 1,500,000원

사.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토지의 처분이익 : 20,000,000원

	법인사업자인 경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① ② ③ ④ ⑤	122,000,000원 122,000,000원 121,000,000원 121,000,000원 121,000,000원		136,000,000원 137,500,000원 136,500,000원 138,000,000원 166,500,000원

1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나,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추가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③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금융ㆍ보험업자로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⑤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2. 거주자 갑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09년 기부금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부금공제액은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1) 2009년의 기부금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립대학에 시설비로 3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5,000,000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독립기념관에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으로 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2009년의 종합소득금액으로는 이자소득금액 20,000,000원과 사업소득금액 70,000,000원이 있다.

① 47,500,000원       ② 48,750,000원       ③ 49,000,000원

④ 52,000,000원       ⑤ 53,000,000원

13. 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담함이 원칙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비거주자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된다.

②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지분율: 3.5%)을 2년간 계속 보유해 온 주주가 당해 주식 전부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15. 당기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이 10,000,000원일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의 제10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전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역

정기예금미수이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원(△유보) 3,000,000원 (유보)

(2) 당기 세무조정내용

가. 정기예금미수이자 500,000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여 수령하였다.

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1,000,000원이다.

다.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500,000원이다.

라.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시부인 계산 결과 시인부족액 600,000원이 있다.

마. 접대비한도초과액은 700,000원이다.

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원이 발생하여 결산에 반영하였다.

① 12,500,000원	② 13,000,000원	③ 13,500,000원

④ 14,000,000원	⑤ 14,200,000원

16. ㈜A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의 제5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A의 제5기에 귀속되는 배당금 등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배당지급법인	㈜A의 지분율	㈜A가 받은 금액
B법인(주권상장)주1)	40%	12,000,000원
C법인(비상장)주2)	45%	20,000,000원
D법인(비상장)주3)	65%	10,000,000원

주1) B법인 주식 1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의 20%를 주당 6,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각함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감자 후에도 ㈜A의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주2) C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며, 그 시가는 25,000,000원이다. 무상주 수령 후에도 ㈜A의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주3) D법인의 발행주식 중 ㈜A는 2009.3.10.에 5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배당과 관련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

배당기준일(2009.4.30.), 배당결의일(2009.6.30.), 배당금수령일(2009.9.30.)

①         0원	②  7,0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6,000,000원	⑤ 17,000,000원

17.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경조금은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세법상 요구되는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A의 제7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의 세무조정 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이자율	지급이자	비고
연 10%	5,000원	비실명 채권이자주1)
연 5%	50,000원	사옥신축을 위한 차입금이자 40,000원과 장기건설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10,000원으로 구성
연 4%	30,000원	연지급수입이자 10,000원 포함

주1)  ㈜A는 당해 채권이자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 1,92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A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50,000원(적수: 18,25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45,217원             ② 47,105원             ③ 47,142원

④ 55,217원             ⑤ 57,105원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매매목적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의 유가증권을 1,500,000원에 취득한 경우에 세법상 취득가액은 1,500,000원이다.

20. 다음은 ㈜A의 제5기(2009.1.1.～2009.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구분	장부계상금액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제품주1)	5,00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재공품주2)	4,500,000원	4,700,000원	4,500,000원	4,600,000원
원재료주3)	3,500,000원	3,300,000원	2,700,000원	3,000,000원
저장품주4)	800,000원	1,3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주1) 회사는 제4기까지 제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5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9년 8월 10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주2) 회사는 제4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5기에 재공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주3) 회사는 원재료를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500,000원을 과대계상 하였다.

주4) 회사는 저장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        700,000원(유보)	1,500,000원(△유보)

②        700,000원(유보)	1,200,000원(△유보)

③       1,400,000원(유보)	500,000원(△유보)

④       1,700,000원(유보)	200,000원(△유보)

⑤       1,700,000원(유보)	500,000원(△유보)

2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K의 법인세법에 따른 제5기와 제6기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제조기업 ㈜K는 제5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 중 $200,000을 차입하였고, 차입시 환율은 $1=1,300원이다.

(2) 제5기말의 환율은 $1=1,400원이다.

(3) 제6기 사업연도에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시 환율은 $1=1,500원이다.

(4)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5) ㈜K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제5기 세무조정	제6기 세무조정
①	손금불산입 2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20,000,000원(△유보)
②	세무조정 없음	손금산입 20,000,000원(△유보)
③	세무조정 없음	손금산입 40,0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2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20,000,000원(△유보)
⑤	손금불산입 2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40,000,000원(△유보)

22. ㈜F보험사는 보유건물(취득가액 7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원)을 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당기에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적정하게 한 후 건물의 상각부인액은 6,000,000원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금산입 5,000,000원 (△유보)  ② 손금산입 6,000,000원 (△유보)

③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④ 손금불산입 5,000,000원 (유보)

⑤ 손금불산입 6,000,000원 (유보)

23.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부도발생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해당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24. 다음은 ㈜M의 제7기 사업연도(2009.1.1.～2009.12.31.)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지급 2,000,000 차기이월 6,000,000	전기이월 5,000,000 당기설정 3,000,000

(1)  전기이월액에는 전기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1,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2)  당해 법인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60,000,000원이다.

(3)  총급여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0,000,000원이다.

(4)  총급여액 중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0,000,000원이며,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5)  당해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은 20,000,000원이다(당기 퇴직급여지급액 중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없다).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불산입  500,000원(유보)

③ 손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2,500,000원(유보)

⑤ 손금불산입 3,000,000원(유보)

25. 2009년 1월 1일에 ㈜A는 ㈜B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상 과세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합병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1) 합병 직전 ㈜B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다.

㈜B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자산 240,000	부채 48,000 자본금 120,000 이익잉여금 72,000

(2) ㈜B의 자산의 시가는 360,000원이며, ㈜B의 주주들은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3) 합병시 ㈜B의 부채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였으며, 자본금은 240,000원으로 승계하였다.

(4) ㈜B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시가총액은 312,000원이다.

	청산소득금액	의제배당금액	합병평가차익
①	48,000원	192,000원	72,000원
②	120,000원	192,000원	72,000원
③	192,000원	120,000원	72,000원
④	192,000원	120,000원	0원
⑤	120,000원	192,000원	0원

2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D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산입 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비상장법인인 ㈜C는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주주 지분비율에 따라  1,000주를 증자하였다. 그러나 주주들 중 일부가 인수를 포기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추가 배정하였다.

주주	증자 전	신주 배정	추가 배정	증자 후
㈜D ㈜E ㈜F 개인 갑	800 400 400 400	포기 200 포기 200	- 300 - 300	800 900 400 900
합계	2,000주	400주	600주	3,000주

(2) ㈜D와 ㈜E는 특수관계자이다.

(3) ㈜C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5,000원이며, 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6,000원이다.

①   900,000원        ② 1,800,000원        ③ 1,600,000원

④ 2,400,000원        ⑤ 1,200,000원

2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②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취소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③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배제순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이다.

28.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 결정,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의무자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 제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9. 부가가치세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간접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③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④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전단계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0. 다음 자료의 <경우1>과 <경우2>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얼마인가?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A의 기계장치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취득일	취득가액
기계장치	2008.1.20.	5,000,000원

<경우1> ㈜A는 2009년 5월 20일 사업을 확장하여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됨에 따라 위 기계장치(겸영당시 시가: 2,000,000원)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A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합계
2008년 제2기	45,000,000원	-	45,000,000원
2009년 제1기	48,000,000원	32,000,000원	80,000,000원

<경우2> ㈜A는 2009년 10월 18일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기계장치(폐업당시 시가: 2,000,000원)뿐이다.

<경우1>                    <경우2>

①      1,000,000원                  2,500,000원

②        400,000원                  1,250,000원

③      1,000,000원                  1,250,000원

④      1,000,000원                         0원

⑤       400,000원                         0원

3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② 영세율은 영세율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면세제도이다.

③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제도이다.

④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재화는 당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이고, 당해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한 경우

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재화가 잔존하는 경우

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33.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한다.

②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③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④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자 ㈜A의 200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09.1.1.～2009.3.31.)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1월  6일 : 거래처 ㈜B에 4월 6일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상품을 1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1월 10일 : 거래처 ㈜C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조기변제함에 따라 1,000,000원의 매출할인이 발생하였다.

(3) 2월  5일 : 거래처 ㈜D에 대해 상품 공급 전에 총액 10,000,000원 중 3,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2월 10일 : 거래처 ㈜C에 그 동안 거래실적에 따라 시가 500,000원(원가 300,000원)의 상품(장려품)과 시가 100,000원(원가 60,000원)의 견본품을 제공하였다.

(5) 2월 22일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6,000,000원(장부가액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①  650,000원          ② 2,150,000원          ③ 2,300,000원

④ 2,350,000원          ⑤ 2,360,000원

35.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자 ㈜DH(음식점업)의 200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09.1.1.～2009.3.31.)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1월  4일 : 음식조리실 구조변경 공사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1월 11일 : 음식원재료인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1월 15일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류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2월  6일 : 종업원 회식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2월 10일 : 신축점포 부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6,290,000원          ② 5,990,000원          ③ 5,850,000원

④ 4,590,000원          ⑤ 4,450,000원

36. 다음 자료의 <경우1>과 <경우2>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개인사업자 을씨의 2009년 7월 1일 현재 상품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
2008.6.25.	3,300,000원	2,200,000원	1,100,000원

<경우1> 을씨가 2009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 : 20%)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단, 위 상품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경우2> 을씨가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 : 20%)로 변경되었다. 단, 위 상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다.

<경우1>                     <경우2>

① 재고매입세액 240,000원      재고납부세액 240,000원

② 재고납부세액 240,000원      재고매입세액 264,000원

③ 재고매입세액 240,000원      재고납부세액 264,000원

④ 재고납부세액 264,000원      재고매입세액 264,000원

⑤ 재고매입세액 264,000원      재고납부세액 264,000원

37. 다음은 2009년 3월 1일에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갑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은 1,000,000,000원이다.

(2) 갑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처분일	처분금액	용도확인액
유가증권	2008.6.30.	300,000,000원	150,000,000원
토지	2007.10.1.	600,000,000원	400,000,000원

(3) 갑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증자	증여일	증여당시가액	상속개시당시가액
배우자	2003.8.30.	100,000,000원	300,000,000원
친구	2005.6.15.	50,000,000원	100,000,000원

(4) 갑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9,000,000원[봉안시설(납골시설) 사용비 6,000,000원 포함]으로서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① 1,309,000,000원      ② 1,310,000,000원      ③ 1,311,000,000원

④ 1,312,000,000원      ⑤ 1,313,000,000원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②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재차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②  민법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0.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갑의 균등할 주민세

②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병의 별장 취득에 관한 취득세

③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인 ㈜A의 법인세할 주민세

④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을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관한 등록세

⑤  법인세법상 영리외국법인인 ㈜B의 5년 전 유상취득한 골프장에 관한 재산세

(끝)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