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2교시										/16

①형

						상법
/16										제2교시

①형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③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⑤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②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에 대하여 영업주 A는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위 ②의 경우 영업주 A가 甲이 자신의 지배인임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사합병과 구별되는 영업양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회사 이외에 자연인도 될 수 있다.

②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된다.

③ 영업양도의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

④ 영업양도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⑤ 영업양도는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5.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로 추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ㄴ. 도매상인이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ㄷ.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주식매수행위

ㄹ. 상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수표발행행위

ㅁ. 프랜차이즈 인수(이용)자의 영업행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ㄹ, ㅁ

6. 상사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설에 의하면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통지를 6월 내에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목적물보관ㆍ공탁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확정기 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려면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있다.

③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사망․금치산․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당연종료사유가 된다.

8.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 주선업자는?

① 여객의 운송주선업자

② 화물의 운송주선업자

③ 출판계약의 주선업자

④ 임치계약의 주선업자

⑤ 광고계약의 주선업자

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보아 회사에 대한 1인주주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③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행위무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10.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서는 유효하다.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지정청구에 따라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한 경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④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에 대해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상법상 합명회사의 설립하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원의 채권자는 회사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는 반드시 합명회사의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도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설립취소의 판결은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도 총주주 일치의 총회 결의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ㄷ.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ㄹ.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ㅁ.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면 그 조직변경은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3.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②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회사의 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④ 단순분할시는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4.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원 이외의 자에게 입질할 수 있다.

④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의 성명․주소․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15.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③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기를 한 때부터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자기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6.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상법의 해석상 허용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발기인에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

ㄴ. 발기인에게 신주인수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ㄷ. 발기인에게 의결권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는 경우

ㄹ. 발기인이 영업에 필요한 특허권을 출자하는 경우

ㅁ. 발기인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7.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 인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③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모집설립시 비진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발기인이 이를 알았을 때에도 그 청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⑤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18. 발기인 甲, 乙, 丙은 총납입자본액 1억 5천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가장납입을 한 甲, 乙, 丙의 납입행위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甲, 乙, 丙의 납입행위는 회사설립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③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甲, 乙, 丙은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甲, 乙, 丙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가장납입을 한 甲, 乙, 丙은 납입가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조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④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20.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 없이 회사로부터 직접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⑤ 무기명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므로 소수주주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②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③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의제제안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항에 관해 의안의 요령을 제출하는 의안제안권을 포함한다.

④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22.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3. 1인주주회사 또는 전원출석 주주총회가 아님을 전제할 경우, 판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아닌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ㄴ.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ㄷ.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경우

ㄹ. 소집통지기간이 부족한 경우

ㅁ.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결정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4. 비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는 A, B, C 3인의 이사와 감사 D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 A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지 못한다.

② 이사 A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이사 A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 乙과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이들 간의 거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사 A가 제3자 乙의 계산으로 경업금지에 위반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A에 대하여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사 A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 D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25.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

③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26.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의 기재사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정관 변경에 해당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설립당시의 원시정관에 기재된 발기인ㆍ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및 변태설립사항은 역사적 사실로서 정관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⑤ 법령의 개정 또는 지명의 변경에 의하여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상법상의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8.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ㄴ. 퇴임한 이사가 퇴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

ㄷ.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ㄹ. 청산사무의 집행에 과실이 있는 청산인의 청산 중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ㅁ.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한 이익반환 청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9. 상법상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와 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의 청구는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신주발행에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주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0.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대용납입 처리할 수 있다.

④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31.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③ 외국회사의 한국내 대표자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회사 재산 전부에 대해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32.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두지 못한다.

② 주주총회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③ 무의결권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다시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를 한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갖는다.

④ 특정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은 해당 안건의 표결을 위한 출석주주 의결권수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정관으로 일부의 주주에 한하여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3.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서에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언이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 또는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기명식으로 발행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③ 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한 지급인 또는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에게 배서양도하면 어음상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④ 배서금지배서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배서양도한 경우 그 수취인은 배서양도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지지 않는다.

34.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위조발행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자의 어음상 책임이 인정된다.

② 어음의 피위조자는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③ 판례에 의하면, 어음 발행인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할 경우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어음의 발행인에게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위조된 어음을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어음법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다.

35. 백지어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수취인이나 그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수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②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③ 만기백지어음에서 만기도래 전에 배서가 행해진 경우 만기도래 후에 백지보충하더라도 동 배서는 기한전 배서이다.

④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부분에 대하여 보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6.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의 기명날인시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하며 이자약정의 기재는 효력이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이 기명 후 무인(拇印)한 경우 유효한 기명날인으로 본다.

⑤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기명날인 란에 “甲 주식회사 ”으로 발행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에 대해 甲 주식회사의 어음상 책임이 성립한다.

甲 주식회사 인(印)의 날인(捺印)

37.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표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도행위에는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된다.

③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어음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한다.

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8. 甲은 상품대금조로 乙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乙은 이 수표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횡선 내에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경우 특정횡선수표가 된다.

② 乙이 횡선 내에 특정은행 명을 기재하였고 그 특정은행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은행과 동일한 경우 기재된 특정은행은 자기의 거래처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乙이 횡선 내에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경우 丙이 다시 그 횡선 내에 특정은행 명을 기재할 수 없다.

④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이 아니더라도 횡선수표를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다.

⑤ 횡선 내에 기재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경우 그 제3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수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표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9. 甲은 乙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대금지급조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Y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동 어음을 다시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음 중 Y가 乙 또는 丙에 대하여 어음에 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어음을 양수한 후에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丙이 이 사정을 알면서 Y에게 어음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위 어음에 기재된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丙이 Y에게 어음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③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Y가 어음 뒷면에 단순히 기명날인을 한 경우

④ Y가 어음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지급기일 경과 후 丙이 Y에 대해 어음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⑤ 피보증인 甲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기명 없이 날인만 한 경우

40.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개인주택 구매를 위하여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K은행을 수취인으로 甲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甲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K은행은 丙에게 동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주식회사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어음행위의 무인성(無因性)상 甲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 주식회사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甲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ㄷ. 甲 주식회사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甲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ㄹ. 甲 주식회사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甲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ㅁ. 丙이 위 어음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丙은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ㅂ. 丙이 위 어음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ㄱ, ㄷ, ㅂ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