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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제2교시										/16

①형

						세법개론
/16										제2교시

①형

(계속)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③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⑤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의 대상이 된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상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에 의하여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전체 세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각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자가 후발적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멸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④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A(사업연도 1.1～12.31)가 제12기 사업연도를 2012.10.1～2013.9.30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2.4.5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13.1.1～2013.9.30이다.

③ 내국법인인 ㈜C(사업연도 1.1～12.31)가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12.5.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12.1.1부터 2012.5.1까지를 ㈜C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④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 ㈜B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B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로 한다.

⑤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중에는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만큼의 익금불산입항목이 존재한다.

②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없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해 회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은 제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11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미수수익	5,000,000원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00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600,000원	유보
무상주 의제배당	1,000,000원	유보
선급비용	2,000,000원	유보

(2) 제12기 세무조정자료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법인세비용	3,500,000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1,500,000원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9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200,000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00,000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800,000원	재고자산평가증	200,000원
증빙미수취 접대비	400,000원	전기 선급비용 중 당기 비용분	1,500,000원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의 비용 계상액	800,000원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00,000원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함

8. ㈜C의 제12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의 법인세 세무조정 자료이다. 제12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① △800,000원	② △300,000원	③ 100,000원

④   200,000원	⑤  1,200,000원

9.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사항이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④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⑤ 일시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인 영리내국법인 ㈜D의 제12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에 관한 자료이다. 과세되는 수입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적수는 주어진 수치를 이용할 것)

(1) 제12기말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이익배당금 내역

배당지급 내국법인	보유주식 장부가액 (적수)	지분율	이익배당금	주식 취득일	배당 기준일
갑(상장법인 제조업)	3억원 (1,098억원)	45%	30,000,000원	2011.3.1	2012.5.26
을(비상장법인 제조업)	5억원 (1,281억원)	30%	50,000,000원	2012.4.20	2012.8.10
병(비상장법인 벤처기업)	2억원 (732억원)	25%	10,000,000원	2011.9.1	2012.9.10
합계	10억원		90,000,000원

(2) 추가 정보

가. 제12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억원(적수는 18,300억원)이고, 당기 중에 매각한 주식은 없다.

나. 제12기 총차입금이자는 40,000,000원이고,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5,000,0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3,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다. 갑이 2012.1.15에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 제외)을 자본전입함으로써 ㈜D는 무상주 2,800주(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6,000원)를 취득하였다. 무상주를 수령한 후에도 ㈜D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① 16,736,000원	② 31,520,000원	③ 40,616,000원

④ 40,955,000원	⑤ 54,616,000원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 ㈜G(사업연도 1.1～12.31)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12기말 유보(△유보)잔액으로 옳은 것은?

(1) 건물과 기계장치의 최초 취득가액은 각각 5억원과 1억원이다.

(2) 재무상태표상 제11기말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455,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액

	건물	기계장치
제10기	10,000,000원	5,000,000원
제11기	6,000,000원	8,000,000원

* 위의 자본적지출액들은 각각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5%를 초과하며,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이 아님

(4) 손익계산서상 건물의 제11기 감가상각비는 55,000,000원이고, 제12기 감가상각비는 45,000,000원이며, 기계장치의 제11기와 제12기의 감가상각비는 각각 20,000,000원이다.

(5) 제10기말 건물의 상각부인액 잔액은 0원이고, 제10기말 기계장치의 상각부인액 잔액은 10,000,000원이다.

(6)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정액법 상각률은 0.1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2로 가정함).

① 19,120,000원	② 25,720,000원	③ 29,120,000원

④ 31,200,000원	⑤ 31,920,000원

12. 영리내국법인 ㈜K의 제12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억원이고, 차가감소득금액은 25,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500,000원

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 1,000,000원

다. 정당에 지출한 기부금: 100,000원

(3) 제11기말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500,000원이고, 제10기말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000,000원이다.

(4) 중간예납세액은 250,000원이다(중간예납관련 수입금액은 5억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은 적정하게 신고․납부 되었다.)

(5) 제11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말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40,500,000원이고, 이는 제5기(20,000,000원)와 제10기(20,500,000원)에 발생한 것이다.

(6) 추가사항

가. ㈜K는 실수로 제12기 법인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2013년 4월 25일에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다.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①  65,000원	② 240,487원	③ 315,000원

④ 417,362원	⑤ 767,362원

1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개발비 10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이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였다. ㈜갑과 ㈜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실제분담액	전기매출액	당기매출액	전기자본총액	약정분담비율
㈜갑	51,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50,000,000원	40%
㈜을	49,000,000원	4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원	60%
합계	100,000,000원	500,000,000원	800,000,000원	100,000,000원	100%

	㈜갑		㈜을
①	손금불산입 1,000,000원(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불산입 11,000,000원(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없음
③	손금불산입 13,500,000원(유보)		손금산입 13,5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31,000,000원(유보)		손금산입 31,000,000원(△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14. ㈜A는 ㈜B를 완전지배하고 있으며, 제12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적절하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각 연결법인별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배분액으로 옳은 것은?

(1) 수입금액 및 접대비 지출액

구분	㈜A	㈜B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3,000,000,000원	1,500,000,000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B가 아님) 매출액	50,000,000원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30,000,000원	18,000,000원

(2) ㈜A의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에는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3,000,000원과 ㈜B에게 지출한 접대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구비하였고, 전기에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3) ㈜A와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다.

(4) 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

(5)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00

	㈜A		㈜B
①	6,344,000원		2,736,000원
②	7,994,000원		4,086,000원
③	10,494,000원		3,000,000원
④	13,450,000원		8,550,000원
⑤	13,494,000원		8,586,000원

15. 법인세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설립된 모든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 A(제조업)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B(제조업)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6.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수입하면서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결산서에 지급이자로 비용계상한 경우 동 비용계상한 금액은 당해 수입자재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⑤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파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17.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할 경우 적용해야 할 세무상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012.3.1에 비적격합병에 의한 합병등기를 한 합병법인(사업연도 1.1～12.31)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손금산입한다.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분할등기일 직전 1년 전 부터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7년 후에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8. 내국 중소기업인 ㈜성장(제조업)의 제10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에 관한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성장의 제10기 사업연도의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0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50,000,000원이다.

(2) 제10기 세무조정사항으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2,000,000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00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10,000,000원이 있다.

(3) 제10기 세액공제(적법하게 계산되었으며 이외의 세액공제액은 없음)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0,000,000원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30,000,000원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4,000,000원

(4) 제10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며 이에 대해 적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이외의 다른 이자수익은 없다.

(5) 세무상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가산세 해당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3,300,000원	②  4,700,000원	③ 5,500,000원

④ 9,345,000원	⑤ 10,745,000원

19. ㈜성지는 제10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에 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105,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동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개별공시지가는 95,000,000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100,000,000원이다. 동 토지는 제11기에 15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였다. 제10기와 제11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제10기		제11기
①	손금산입 5,000,000원(△유보) 익금산입 5,000,000원(상여)		익금산입 5,0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1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10,000,000원(상여)		익금산입 10,0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10,000,000원(배당)		손금산입 10,0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5,000,000원(배당)		익금산입 5,000,000원(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 [문제20]부터 [문제24]까지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오.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만원

○ 근로소득공제율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0천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0천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0천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내국법인 ㈜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

나. 비상장내국법인 ㈜B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 10,000주(액면가 500원/주, 지급당시 시가 600원/주)

다. 국내은행이 취급하는 엔화예금과 엔화선물환계약의 결합 파생금융상품의 이익(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됨): 15,000,000원

라.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000,000원

마. 외국법인인 K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국외에서 지급되었으며 원천징수되지 않았음): 5,000,000원

바. 발행일로부터 원금전액 상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인 장기채권의 이자(이자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하였음): 8,000,000원

사.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이익금: 11,000,000원(동 이익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매매차익 6,000,000원과 배당소득 5,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차감된 후의 금액임)

(2) 위 소득들에 대해서는 세법상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위의 모든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20. 2012년도에 거주자 갑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2년도에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000,000원	② 13,000,000원	③ 39,100,000원

④ 43,330,000원	⑤ 44,650,000원

기본급(월 600,000원×12개월)	7,200,000원
상여금	1,500,000원
직책수당(월 100,000원×12개월)	1,200,000원
식대보조금 (월 125,000원×12개월, 별도 식사나 음식물 제공 없음)	1,500,000원
연장근로수당	2,500,000원

(1) 연간 급여 관련 자료

(2) 2012.3.1에 을은 ㈜성공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행사로 인한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2,000,000원이다.

(3) 을은 위 (1)과 (2)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

가. 문예잡지에 수필을 쓰고 받은 대가(실제 필요경비 확인 안됨)   5,000,000원

나.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실제 필요경비 확인 안됨)   10,000,000원

다. 복권당첨금(복권구입비는 1,000원임)                        50,000,000원

(4) 2011년도에 을이 받은 총급여액은 18,000,000원이었으며, 2012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은 2,500,000원으로 가정한다.

21. ㈜성공의 생산직 직원으로 재직중인 거주자 을의 2012년도 소득관련 자료이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을의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309,000원	②   729,000원	③ 5,650,000원

④ 7,650,000원	⑤ 57,649,000원

(1)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00,000,000원이다.

(2)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에는 대표자인 거주자 병씨의 급여 50,000,000원과 경리과장으로 근무중인 병씨의 배우자의 급여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사업 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10,000,000원

나. 현금배당수익*                                    5,000,000원

* 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배당임

다. 생산비품 처분손실                               3,000,000원

라.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4) 2012년도말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은 200,000,000원이고,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은 100,000,000원이며, 이들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000원이다. 2012년도 중 대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5) 위 내용 이외의 세무조정 관련 사항은 없다.

22. 내국 중소기업인 성공실업(제조업)의 2012년도(사업연도 2012.1.1～2012.12.31) 소득관련 자료이다. 성공실업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에서 성공실업이 법인사업자일 경우의 2012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0,000,000원	② △3,000,000원	③ 2,000,000원

④    5,000,000원	⑤  48,000,000원

(1) 정씨는 ㈜화성에서 사무직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로 재직중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7,000,000원(총급여액은 50,000,000원임)이며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수익은 40,000,000원이다(이 소득들은 세법상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이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2) 가족으로는 아버지(64세), 어머니, 처(40세), 장남(16세, 장애인), 장녀(15세), 차녀(5세)가 있다. 아버지는 현재 주거형편상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2012년 4월 1일에 62세로 사망하였다. 정씨의 아버지는 2012년 2월에 대학에서 일시적 강연을 하고 1,500,000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이 없다. 나머지 가족들은 소득이 없다.

(3) 사용자부담분이 아닌 본인 부담분으로 건강보험료 800,000원, 고용보험료 7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2,000,000원을 부담하고, 처를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생명보험료 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본인의 질병치료비 200,000원, 장녀의 미용목적 성형수술비 600,000원과 차녀의 질병치료비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3. 40세 남성인 거주자 정씨의 2012년도의 가족현황과 소득 및 지출액의 내역이다. 종합소득 신고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특별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정씨의 201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①         0원	② 13,800,000원	③ 15,300,000원

④ 15,900,000원	⑤ 55,900,000원

(1) 갑은 ㈜경신에 2008.7.1에 입사하여 2012.12.31에 총무부장으로 퇴직하였다.

(2) 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100,000,000원과 퇴직위로금 20,000,000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특별퇴직포상금 50,000,000원(관련 규정은 없고 대표이사 전결로 지급)을 퇴직일에 수령하였다.

24. 다음 자료에 의한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①   702,000원	②  1,035,000원	③ 1,575,000원

④ 5,175,000원	⑤ 11,700,000원

2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5%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6.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총연금액이 연 800만원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자가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로서 의료비, 교육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는 이들 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27.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②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③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본다.

④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0.1부터 12.31까지 소득세법령에 따라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28.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④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④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⑤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30.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광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할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는 제외)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출물품의 원자재는 2011.12.20에 공급되었으나, 그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2012.1.25에 개설된 경우

② 국내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여 가공시킨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중국에 인도하는 경우

③ 신제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의 견본품 1,500개(시가 @10,000원)를 해외거래처에 무상 반출한 경우

④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건설용역을 수주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3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③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2012.12.31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34. 다음은 친환경페인트를 제조·판매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 ㈜불티나의 2012.1.1～2012.3.31의 거래내역이다. ㈜불티나의 2012년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 총매출액은 30,000,000원이며, 이에는 아래 (2)～(5)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대표이사의 친척인 A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제품 100개(시가 @5,000원, 원가 @4,000원)를 무상으로 증정하였다.

(3) D거래처에 그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80개(시가 @5,000원, 원가 @4,000원)의 제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비품(장부가액 500,000원)을 750,000원에 매각하였다.

(5) 제품 500개(시가 @5,000원, 원가 @4,000원)를 판매를 위해 직매장에 반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6) 모든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구입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였다.

① 31,250,000원	② 31,550,000원	③ 31,650,000원

④ 33,550,000원	⑤ 33,650,000원

35. 내국법인인 ㈜대박은 2012.1.2에 신규 설립되었으며, 설립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해 오고 있다. ㈜대박이 2012년도 제1기 예정신고시(1.1～3.31)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임)으로 옳은 것은?

(1) 1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34,5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1월 2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2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1월 30일에 면세사업에 사용할 차량운반구(트럭)를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4) 3월 18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설비 중 일부(구입가액 3,000,000원)를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700,000원에 매각하였다.

(5) 당해 예정신고기간(1.1～3.31)의 과일, 야채 등 원재료용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60,684,000원이며, 이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동 기간의 총구입량과 사용량에 대한 자료이다.

총구입량	사용량
	면세사업	과세사업
80,000kg	30,000kg	50,000kg

(6) 당해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매출액은 61,800,000원이며, 과세매출액은 90,000,000원이다.

(7)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서류를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취하였으며,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2,580,000원	② 3,443,774원	③ 4,570,000원

④ 4,840,000원	⑤ 5,260,000원

36. 일반과세사업자인 ㈜오타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2012.10.10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한다.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 사업자 관련 가산세로 옳은 것은?

(1) 2012.4.8에 인도된 제품 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2.6.20에 발급·교부하였다.

(2) 2012.5.1에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 3,000,000원(시가 5,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하였다.

(3) 2012.6.5에 그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제품 2,000,000원(시가 3,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하였다.

(4) 2012.4.20에 구입한 기계장치 12,800,00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서 21,8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5) ㈜오타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며, 위의 모든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
①	1,200,000원		120,000원		90,000원
②	1,400,000원		220,000원		90,000원
③	1,400,000원		140,000원		180,000원
④	1,500,000원		140,000원		90,000원
⑤	1,500,000원		220,000원		90,000원

37. 상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②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도 그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③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다.

⑤ 법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영리법인만이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1) 합병직전 각 법인의 주식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행주식 총수	1주당 평가액
㈜갑	40,000주	30,000원
㈜을	20,000주	10,000원

(2) 합병직전 ㈜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A(개인)	10,000주	50%
B(개인)	6,000주	30%
C(개인)	2,000주	10%
D(개인)	2,000주	10%

(3)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주식 0.8주를 지급한다.

(4) ㈜갑과 ㈜을의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각각 5,000원이다.

38. 비상장법인인 ㈜갑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을을 다음 자료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을의 주주 B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B의 증여재산가액은 60,000,000원이다.

② 주주B의 증여재산가액은 75,000,000원이다.

③ 주주B의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다.

④ 주주B의 증여재산가액은 120,000,000원이다.

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기타 유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국외재산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④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⑤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40. 지방세기본법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③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로서 결손처분한 지방세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개할 수 없다.

⑤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