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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5. 2012년도는 366일임

6.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문제 1】(12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민진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2년 4월 1일～2012년 6월 30일)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기초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자 료 >

1.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품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①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의 매출 내역

(단위 : 원, $)

내 역	과세제품			면세제품
	국내매출액		수출액	국내매출액	수출액
	일반매출	할부매출
총매출액	500,000,000	24,868,520	$100,000	150,000,000	50,000,000
매출에누리	10,000,000	-	-	7,000,000	5,000,000
매출할인	5,000,000	-	-	3,000,000	5,000,000

② ㈜민진은 과세제품의 국내매출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고객은 이를 향후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 확정신고기간 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두 4,900,000원이다.

③ 과세제품의 국내 일반매출액과 관련된 매출할인은 2012년 6월 20일에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다.

④ 과세제품의 국내 일반매출액 500,000,000원에는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1,000,000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매출액 20,000,000원(시가 30,000,000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저가 매출액 10,000,000원(시가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⑤ 과세제품의 국내할부매출액은 2012년 4월 1일부터 매년 4월 1일에 3회에 걸쳐 10,000,000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24,868,520원을 계상하였다.

⑥ 과세제품의 수출액과 관련하여 ㈜민진은 2012년 4월 15일에 제품을 선적하였으며, 대금 중 $20,000는 2012년 4월 5일에 수령하여 4월 10일에 원화로 환가하였고, $80,000는 4월 20일에 수령하여 4월 25일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일자	4월 5일	4월 10일	4월 15일	4월 20일	4월 25일
기준환율/$	1,000원	1,050원	1,100원	1,150원	1,200원

⑦ 면세제품의 수출액에 대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였다.

(계속)

2. ㈜민진은 국가에 10,000,000원(시가 13,000,000원), 거래처에 4,000,000원(시가 5,000,000원)의 과세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3. ㈜민진은 2012년 4월 20일에 9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일괄공급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토지 50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이다. 단, ㈜민진의 2011년 제2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400,000,000원,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200,000,000원이다.

4. ㈜민진의 부동산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해당 부동산은 도시지역에 소재해 있음

① 임대부동산

• 건물면적(단층)은 600m2로 이 중 상가면적은 400m2, 주택면적은 200m2이다.

• 부수토지면적은 3,600m2이다.

• 월 임대료는 5,000,000원으로 매달 말에 받기로 되어 있으나, 2012년 6월분은 2012년 7월초에 수령하였다.

•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원이며, 임대보증금의 은행예치로 인한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수령액은 2,000,000원이다.

• 임대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는 800,000,000원, 건물의 기준시가는 600,000,000원이다.

③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4%로 가정한다.

5. 과세제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0일에 재화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12년 3월 10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답안양식)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과 세
영세율
대손세액가감
합 계

(물음 2) 소세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먹어봤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2년 4월 1일 ～ 2012년 6월 30일)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단, 모든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자 료 >

1. 2012년 5월 30일에 제품 포장용기를 300,000,000원에 구입하고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50,000,000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 50,000,000원은 7월 1일에 수령하였다.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올리브로부터 일괄구입한 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구입가격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② 기준시가

토지 60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③ 감정가액

토지 630,000,000원, 건물 270,000,000원

④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물 철거비용 100,000,000원

3. 관세 과세가격이 50,000,000원인 기계장치를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세는 4,000,000원, 개별소비세 2,500,000원, 교육세 500,000원이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4. 돼지고기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매입액 250,000,000원(운송회사에 지급한 매입운임 15,000,000원 제외)

② 해외수입액의 수입원장상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150,000,000원이고 관세는 10,000,000원이다.

③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돼지고기의 금액은 50,000,000원이다.

5.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 20,000,000원

6.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가액 35,000,000원

(답안양식)

항 목	계산근거	매입세액
①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③ 의제매입세액 ④ 매입세액불공제
⑤ 매입세액공제액

【문제 2】(9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럭키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모든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자 료 >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기 간	과세사업	면세사업*1
2010. 1. 1. ～ 2010. 3.31.	250,000	250,000
2010. 4. 1. ～ 2010. 6.30.	300,000	200,000*2
2010. 7. 1. ～ 2010. 9.30.	350,000	150,000*3
2010.10. 1. ～ 2010.12.31.	300,000	200,000
2011. 1. 1. ～ 2011. 3.31.	320,000	180,000
2011. 4. 1. ～ 2011. 6.30.	350,000	150,000
2011. 7. 1. ～ 2011. 9.30.	300,000	200,000
2011.10. 1. ～ 2011.12.31.	330,000	170,000
2012. 1. 1. ～ 2012. 3.31.	200,000	300,000
2012. 4. 1. ～ 2012. 6.30.	360,000	140,000

*1 ㈜럭키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만 2010년 제1기에 면세포기를 하였음

*2 수출액 3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3 수출액 5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0일에 기계장치를 3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2010년 7월 20일에 취득하였던 기계장치를 2012년 4월 25일에 처분하였다. 처분가격은 150,000,000원이며, 장부가액은 180,000,000원이다.

4. 2011년 10월 15일에 사옥을 1,000,000,000원(건물 50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사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용면적비율은 각각 60%와 40%이다.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일에 트럭을 45,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이후 2012년 6월 1일에 4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물음 1)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하여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②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될 정산금액을 구하라.

(답안양식)

① 예정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액
② 확정신고시 정산금액

(물음 2)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라. 단,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될 금액의 경우 금액과 더불어 “가산” 또는 “차감” 여부를 표시하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할 것.

(답안양식)

구 분	금 액	가산 또는 차감여부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물음 3) 기계장치의 처분에 따른 매출세액을 구하라.

(답안양식)

매출세액

(물음 4) 사옥의 취득과 관련하여 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하고, ② 2012년 제1기의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라. 단,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시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될 금액의 경우 금액과 더불어 “가산” 또는 “차감” 여부를 표시하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할 것.

(답안양식)

① 2011년 제2기 매입세액불공제액
② 2012년 제1기 납부·환급세액

(물음 5) 트럭과 관련하여 ①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액과 ② 매출세액을 구하라.

(답안양식)

① 매입세액공제액
② 매출세액

【문제 3】(6점)

(물음 1) 거주자인 허무해씨는 2012년 5월 15일에 사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라.

< 자 료 >

1. 허무해씨의 상속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 500,000,000원

② 퇴직금 150,000,000원

③ 비상장 중소기업인 ㈜대박의 보통주 40,000주

• ㈜대박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대박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주로 설립 이후 변동없음

• 1주당 순손익가치는 3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0원임

2. 허무해씨의 은행차입금은 350,000,000원(2011년 10월 1일 차입)이며, 이 중 250,000,000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

3. 장례비용은 3,000,000원(봉안시설 사용비용 없음)이다.

4. 허무해씨의 동거가족은 부인(53세)과 아들(27세)이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다.

(답안양식)

구분	계산내역	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② 추정상속재산
③ 과세가액공제액
④ 상속세과세가액
⑤ 인적공제
⑥ 금융재산상속공제
⑦ 상속세과세표준

(물음 2) 거주자인 나변칙씨는 ㈜일사의 주식을 55%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다. ㈜일사는 나변칙씨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이사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고가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일사의 2012년 매출액의 70%에 해당한다. 나변칙, ㈜일사, ㈜이사에게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됨)은 무엇이 있을지 답안양식에 따라 답하시오.

(답안양식)

구분	적용가능 세법규정
나변칙
㈜일사
㈜이사

【문제 4】(10점)

다음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아님)인 거주자 김세영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김세영은 2013년 5월 31일 201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으로 각각 200,000,000원, 55,100,0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없다. 김세영은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김세영은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후 2012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 50,000,000원이 과소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2013년 8월 30일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3. 수정신고 및 납부시 과소계상된 매출액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종합소득공제금액도 수정신고 및 납부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하여 3줄이내로 약술하시오.

(물음 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3줄이내로 약술하시오.

(물음 3) <자료> 2번의 매출액 과소계상액이 고의적인 매출누락액인 경우, 김세영이 수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과소신고가산세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물음 4) <자료> 2번의 매출액 과소계상액은 2012년 1월 5일 수탁자인 (주)경림이 위탁매출한 금액을 2012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김세영은 2011년 12월 28일 (주)경림에게 위탁품을 발송하고  발송금액 전부를 2011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2년 5월 31일에 201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김세영이 수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과소신고가산세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제 5】(18점)

(물음 1) 다음은 거주자 김혜영의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소득내역으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은경이 2010년 12월 31일 발행한 3년만기 채권(액면가액 50,000,000원, 발행금액 41,000,000원)을 발행일에 취득한 후 2012년 6월 30일 58,000,000원에 ㈜인순에 매도하였다. 상기 채권의 표면이자율은 연리 2%로 매년말 지급조건이다. 단, 이자는 일할계산한다.

② 비상장내국법인 ㈜병문의 현금배당 12,000,000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차익 12,000,000원(양도가능한 채권매매차익 4,000,000원, 벤처기업 주식 매매차익 7,000,000원,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평가손실 3,000,000원, 비상장주식매매차익 4,000,000원으로 구성됨)

④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17,000,000원

⑤ 상장내국법인인 ㈜창석(김혜영의 주식 지분율 20%)의 이사회 결의로 2012년 5월 10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창석의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12,000,000원의 자본전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창석의 자기주식 지분율은 40%이고,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분은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재배정되었다.

⑥ 만기가 15년인 장기채권의 이자(증권회사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였음) 4,000,000원

⑦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내국법인임)의 주식(보유주식 액면가액 500,000,000원)에 대한 배당소득 2,400,000원

⑧ 비영업대금의 이익(원천징수되지 않았음) 3,000,000원

⑨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⑩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800,000원

2.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혜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았다.

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50,000,000원이다.

② 증명서류로 입증되는 경비는 원재료 매입비용 10,000,000원(운반비 2,000,000원 포함), 사업용 건물 매입비용 200,000,000원, 사업용 기계장치 임차비용 5,000,000원, 종업원 급여 15,000,000원, 기부금 8,000,000원, 통신비 1,000,000원이다.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2010년 15,000,000원, 2011년 10,000,000원이다.

④ 2012년도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60%이며 적용배율은 2.4배로 가정한다. 김혜영은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 김혜영은 일용근로자가 아님).

① 기본급 및 상여금 85,000,000원

② 자녀보육수당 3,600,000원(월300,000원×12회)

③ 자녀학비보조금 2,000,000원

④ 연월차수당 1,200,000원

⑤ 주택임차자금 무상대여이익 1,500,000원

⑥ 시외출장여비 500,000원(실비변상액임)

⑦ 자가운전보조금 6,000,000원(월500,000원×12회, 김혜영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여비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⑧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18,000,000원(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는 2012년도, 법인세신고일은 2013년 3월 25일임)

4. 김혜영의 상기 이외의 다른 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저작권 양도금액 3,000,000원(김혜영은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아님)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000,000원

③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금액 20,000,000원(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는 15,000,000원임)

④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의 폐업전 해지로 수령한 금액 25,000,000원(김혜영이 공제부금에 가입했던 3년간의 공제회 납입액은 15,000,000원, 공제부금으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3년간 9,000,000원으로 가정함)

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인 김혜영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5,000,000원

⑥ 슬롯머신 당첨금 10,000,000원(1회 1,000원씩 100회 투입하여 100번째 당첨된 금액)

⑦ 일시적인 라디오방송 출연료 300,000원

5.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5%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③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요구사항 2>

<자료>의 1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자료>의 1번 번호 및 내용	원천징수세액
(예시) ③ 현금배당
⋮
합계

<요구사항 3>

<자료>의 2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2년도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단, 사업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할 것.

<요구사항 4>

<자료>의 3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2년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② 근로소득공제
③ 근로소득금액

<요구사항 5>

<자료>의 4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② 기타소득 필요경비

(물음 2) 다음은 음식점을 영위하는 거주자 김갑돌(40세)의 2012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다.

2. 김갑돌의 부양가족은 부인(37세), 아들(11세), 딸(7세)이고 부양가족 모두는 장애인이 아니며 소득은 없다.

3. 김갑돌 본인의 의료비로 3,000,000원, 아들의 의료비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김갑돌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5,000,000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비 1,000,000원, 아들의 초등학교 교육비 3,000,000원(영어학원 수강료 1,000,000원, 학교급식비 500,000원 포함), 딸의 유치원교육비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김갑돌의 신용카드사용액은 20,000,000원(전통시장사용분 5,000,000원 포함)이다.

6. 김갑돌의 일반보장성보험료 불입액은 1,500,000원이고, 연금저축 불입액은 4,8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김갑돌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2년도의 종합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인적공제
② 특별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④ 합 계

<요구사항 2>

김갑돌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012년도의 종합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

(답안양식)

구분	금액
① 인적공제
② 특별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④ 합 계

【문제 6】(7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김명수씨는 2007년 2월 14일에 630,000,000원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A를 2012년 3월 14일에 이종규씨(김명수씨의 특수관계자가 아님)가 소유한 주택B와 교환했다. 교환 당시 주택A와 주택B의 시가는 각각 950,000,000원과 1,130,000,000원이고, 김명수씨는 이종규씨에게 시가 차이의 일부인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김명수씨는 2010년 2월 1일에 특수관계자인 최정운씨로부터 시가인 5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A(최정운씨의 취득가액은 600,000,000원임)를 2012년 5월 16일에 최정운씨의 모친인 정경실씨에게 시가인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김명수씨는 2009년 5월 14일에 배우자인 조선영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B(조선영씨의 취득일자는  2008년 6월 10일이고, 조선영씨의 취득가액과 증여 당시 시가는 각각 200,000,000원과 400,000,000원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150,000,000원의 은행차입금을 김명수씨가 승계함)를 2012년 6월 1일에 이준호씨(김명수씨 또는 조선영씨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에게 양도하면서 275,000,000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이준호씨는 275,0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150,000,000원의 은행차입금을 승계함).

4. 김명수씨, 이종규씨, 최정운씨, 정경실씨, 조선영씨 및 이준호씨는 모두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A, 주택B, 토지A 및 토지B는 모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A와 토지B는 모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30% 이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유기간	일반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물음 1) 주택A와 주택B의 교환에 대하여 김명수씨가 예정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김명수씨는 법정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했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지 않았으며, 취득가액 외에 기타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자료 외에 2012년에 양도한 자산은 없다(이하의 물음에서도 마찬가지임).

(물음 2) 토지A의 양도에 대하여 김명수씨가 예정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토지B의 양도에 대하여 김명수씨가 예정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7】(25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고, 전기 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각각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물음 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진이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 인해 제12기 사업연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지급이자는 일할계산한다.

< 자 료 >

1. 비상장법인인 ㈜동해는 2012년 9월 1일자로 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구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는데, 주주들 중 ㈜일진과 ㈜사진은 신주인수권의 50%를 포기하였다.

2. 증자 직전에 ㈜일진, ㈜이진, ㈜삼진 및 ㈜사진은 각각 ㈜동해의 주식을 24,000주, 18,000주, 12,000주 및 6,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다른 주주는 없음).

3. ㈜동해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과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각각 60,000원과 30,000원이다.

4. ㈜이진은 ㈜일진과 ㈜사진의 주식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고, ㈜삼진은 ㈜일진의 주식을 2% 보유하고 있다.

5.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이진의 제12기 사업연도의 차입금은 서해은행에서 차입한 640,000,000원(차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고 연간이자율은 5%임)이고, 가지급금은 2012년 11월 1일에 대표이사인 김병철씨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300,000,000원이 있다.

6. ㈜이진은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대금을 만기 3년 및 연간이자율 8%의 조건으로 2012년 9월 1일에 차입하였다.

7. ㈜이진이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해의 신주발행 계획은 전부 취소되어서 이상의 자료와 다르게 ㈜일진, ㈜삼진 및 ㈜사진도 모두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게 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6.9%이다.

(물음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절세의 제12기 사업연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계산하시오. 또한, 법인세 신고시 배제해야 할 조세감면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 자 료 1 >

1. ㈜절세는 제1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 다음의 금액은 <자료 2>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포함하지 않은 잠정적인 계산이다.

당기순이익	160,5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5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10,000,000원
(-)비과세소득	30,000,000원
과세표준	170,500,000원

손금산입 중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비과세소득은 국내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2. ㈜절세는 제12기 사업연도에 30,000,000원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고, 동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3,000,000,000원이다. 또한, ㈜절세의 제8기 사업연도(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부터 제11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48,000,000원이다(단, 제9기와 제10기 사업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음).

3. ㈜절세는 제10기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나, 제11기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절세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중 일부를 배제할 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의 배제순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자 료 2 >

㈜절세는 미국에 본점을 둔 국외자회사인 JS사 주식의 70%를 2010년에 취득했고, 2012년 4월 15일에 JS사로부터 33,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동 배당금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 동 배당금은 JS사의 2011년 과세기간의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데, JS사의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50,000,000원과 100,000,000원이다.

(물음 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비상장기업인 ㈜서해가 제11기 사업연도 이전에 비용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액과 제12기 사업연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초의 전기이월 감가상각부인액을 계산하시오. 단,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 자 료 >

1. ㈜서해의 제12기 사업연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60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70,000,000원
비용계상한 자본적지출액(당기지출분)	50,000,000원
감가상각비 계상액(제조경비)	70,000,000원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는 비용으로 계상한 제11기 사업연도 이전의 자본적 지출액과 제12기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해는 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신고했는데, 정률법 상각률과 정액법 상각률은 각각 0.259와 0.100이다.

3. ㈜서해가 정률법과 정액법에 따라 각각 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할 경우 손금산입 32,810,000원(△유보)과 손금불산입 46,000,000원(유보)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물음 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역년 단위로 법인세 사업연도를 정하는 비상장기업인 ㈜남해의 제12기 사업연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말의 법인세법상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시오.

< 자 료 >

1. 제12기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원이고,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450,000,000원이다. 단, ㈜남해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12기 사업연도의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는 없다.

1년 이상 근무자분	700,000,000원
1년 미만 근무자분	100,000,000원

3. 제12기 사업연도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전기이월액과 당기설정액은 각각 400,000,000원과 230,000,000원이다.

4. 제12기 사업연도말의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은 0원이다.

5. 제12기 사업연도의 장부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남해는 퇴직연금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다.

전기이월	당기추가예치	당기지급	기말잔액
280,000,000원	190,000,000원	60,000,000원	410,000,000원

6. ㈜남해는 제12기 사업연도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130,000,000원 중 70,0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0,000,000원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

7. ㈜남해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설정 이후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8. 제11기 사업연도말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 잔액은 280,000,000원이다. 또한, 제11기 사업연도말의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유보 또는 △유보의 잔액은 없다.

9.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제11기 및 제12기 사업연도말의 유보 및 △유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보	△유보
제11기 사업연도말	220,000,000원	250,000,000원
제12기 사업연도말	210,000,000원	200,000,000원

10. ㈜남해는 매사업연도말의 유보 잔액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에 각각 60%와 40%씩 추인되고, △유보 잔액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에 각각 50%씩 추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 ㈜남해는 제11기 사업연도말에 제12기 및 제1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각각 10%와 20%일 것으로 예상했고, 제12기 사업연도말에는 제13기 및 제14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각각 10%와 20%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 ㈜남해는 개업 이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없고,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없다.

13. ㈜남해의 제12기 사업연도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자산총계는 1,500,000,000원이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제외한 부채총계는 1,450,000,000원이다. 또한, ㈜남해의 제1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0,000,000원이다.

【문제 8】(13점)

(물음 1) 비상장법인인 가나주식회사(당기 제15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중소기업인 남산주식회사(당기 제10기)를 2012년 6월 20일자로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자 료 1 >

남산주식회사의 재무 및 세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합병일 현재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현 금	98,000	매입채무	165,000
재고자산	50,000	장기차입금	120,000
구 축 물	167,000(*)	자본금	200,000
토 지	3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
		이익잉여금	80,000
합 계	615,000	합 계	615,000

*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2. 2011년 7월 1일 유상증자 전·후 주주별 내역

(단위: 주)

주 주	유상증자전 주식수	유상 증자	유상증자후 합병일 현재
가주주 (거주자)	4,000	8,000	12,000
나주주 (거주자)	4,000	8,000	12,000
다제조㈜	2,000	4,000	6,000
라제조㈜	10,000	포기	10,000
합 계	20,000	20,000	40,000

3. 유상증자시 신주 저가발행(1주당 발행가액 5,000원)에 따라 라제조㈜가 포기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재배정하였다. 재배정에 의한 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은 50,000,000원이다. 다제조㈜는 유상증자 전 주식 2,000주를 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제조㈜와 라제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며 비상장법인이다. 불균등증자 관련 세무조정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4. 당기 세무조정과 관련된 추가정보

(1) 구축물

취득일자 2008년 1월 1일, 취득원가 200,000,000원, 신고내용연수 2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전기말 현재 상각부인액 1,000,000원(유보)이 있다. 당기 감가상각비 8,000,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다.

(2) 일반접대비 15,000,000원 중 4,000,000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3)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700,000,000원(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없음),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0,000,000원, 합병관련 양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남산주식회사의 당기 법인세 등 세금부담액은 가나주식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 자 료 2 >

가나주식회사는 합병대가로 신주(액면가액 200,000,000원, 시가 450,000,000원)를 발행했으며, 합병일 현재 남산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주식을 지급하였다.

<요구사항1>

비적격합병으로 간주할 경우 피합병법인인 남산주식회사의 당기 제10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	…	…	…	…
합계			합계

<요구사항2>

비적격합병의 경우 다제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다음은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비중소기업인 ㈜일신제조의 세무조정 자료이다. 제12기(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세무조정을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법인세 최소화를 가정한다.

< 자 료 >

1. ㈜일신제조는 2011년도부터 K-IFRS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함).

2. 제11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대손충당금 계정에 대한 내역

(1) 기초잔액 100,000,000원(한도초과액 5,000,000원의 유보가 있음)

(2) 당기환입액 40,000,000원

(3) 기말잔액 60,000,000원(대손충당금 한도액은 50,000,000원임)

(4)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500,000,000원임

3. 제12기 대손충당금계정 내역

(단위: 원)

기초잔액	당기 상계액	당기 설정액	기말잔액
60,000,000	40,000,000	70,000,000	90,000,000

(1) 당기상계액의 내역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2매(각 거래처별로 발행금액은 15,000,000원)에 대한 채권금액 30,000,000원

②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투산  제조에 대한 거래금액은 330,000원으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2월 1일: 매출 150,000원

2012년 3월 2일: 매출 180,000원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의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5,000,000원

④ 4,670,000원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상계된 것이다.

⑤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2)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790,000,000원의 내역

① 매출채권 600,000,000원

② 원재료구입과 관련된 선급금 50,000,000원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100,000,000원

④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40,000,000원

(3) 대손실적률 산정시 소수점 셋째미만은 버림

(예: 0.12345는 0.123으로 계산함)

(답안양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	…	…	…	…	…
합계			합계

- 끝 -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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