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제2교시

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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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인 및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OO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② 광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이 될 수 있다.

⑤ 금치산자는 영업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주는 이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ㄴ. 표현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ㄷ. 수인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지배인으로 추정된다.

ㄹ.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ㅁ.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3.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인상인인 경우에도 상호를 사용하는 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수개의 영업을 경영하는 개인상인은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성립 후에는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상법상 상업장부 및 그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상인은 상법상의 의무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 또는 시가 중 선택에 따르나,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원가에 의한다.

③ 고정자산의 평가는 원가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감손은 공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상법상의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말한다.

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 틀린 설명은?

①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상인의 영업범위에 속하여야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상인간에 상행위가 되는 확정기매매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으면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6.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이행은 해당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 상사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최고없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면 된다.

③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상인에게 금전을 빌려 준 상인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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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상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이 인정되는 자는?

① 대리상         ② 위탁매매인         ③ 운송주선인

④ 운송인         ⑤ 창고업자

8.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육상물건운송에서 수하인이 유보없이 수령한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 있는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인은 자신의 사용인 또는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③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는 물건의 보관에 있어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⑤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회사재산의 관리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ㄴ.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ㄷ.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ㄹ.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ㅁ. 이사가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때

ㅂ.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ㅅ.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0.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②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없다.

③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의 증권발행이 금지된다.

④ 유한회사의 설립시 자본결함이 있는 경우에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⑤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감사를 필요기관으로 하고 있다.

11.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대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②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④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유한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나, 사원 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2.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④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⑤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때에 그 사원은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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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그 승인 후 합병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의 주장이 가능하지만,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⑤ 합병무효판결은 확정판결 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ㄱ.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절대적 정관기재

ㄴ. 주금납입에서의 상계금지

ㄷ. 회사설립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필수적 발행

ㄹ. 주식의 할인발행 제한

ㅁ. 법정준비금의 적립

ㅂ.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의 증가

① ㄴ,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ㅁ, ㅂ

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상법상 발기인이 아니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⑤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7.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

②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③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있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그 효력이 없다.

④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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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주의 적법한 의제제안을 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③ 주주제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일의 6주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주주제안을 하지 않은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도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의 설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없다.

④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⑤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유보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1.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22. 다음의 보기 중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ㄱ. 이사와 감사의 해임

ㄴ. 정관의 변경

ㄷ. 재무제표의 승인

ㄹ. 사후설립

ㅁ. 주식배당

ㅂ. 회사의 계속

ㅅ. 검사인의 선임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ㅂ, ㅅ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ㅅ

23.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가진 주주인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24.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및 현저한 불공정은 결의취소의 원인이다.

②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된다.

③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된다.

④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⑤ 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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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그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상법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③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금 이사를 선임하게 할 수 없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집중투표의 경우에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또는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④ 집중투표의 방식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지만,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

⑤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물론이고,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이사의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28.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만 정지되지만, 기타의 경우에 정지의 효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직무에 미친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29.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등 일반거래로 인한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0.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까지 전환사채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신주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회사가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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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법상 주식회사의 위법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②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의 선의 또는 악의는 불문한다.

③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2.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그 당사회사인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도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33. 어음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이 인수행위를 한 후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을은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발행이 인수의 선행행위라고 전제할 때, 갑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을을 지급인으로 기재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을이 인수하였다면 을은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어음의 발행은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어음보증의 경우 어음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⑤ 배서의 경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4.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을에게 배서․교부하였다면 갑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을에게 배서․교부하였다면 갑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갑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갑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갑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이 이를 소지하던 중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갑은 을의 어음채권 행사에 대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약속어음을 을이 다시 병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해 갑은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5. 갑이 2008년 1월 3일을 만기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하였고, 을은 동년 1월 3일에 갑에게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후 동년 1월 10일에 병에게 배서․교부하였다. 이 경우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만약 을의 무권대리인이 을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병은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을이 갑에게 어음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갑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병은 어음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병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 과정을 입증해야 갑에게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  법

제2교시

①형

8/16

36.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을이 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어음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갑에 대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어음상 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이 소멸하기만 하면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을은 갑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을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속하는 한 을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만약 갑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소지하고 있던 중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을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을이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 양수인이 갑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⑤ 을이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갑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37. 수표의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급보증인은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보증인은 수표상의 채무를 이행한 후 수표의 발행인 등에 대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조건을 붙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은 무효이다.

④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다.

⑤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면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등은 책임을 면한다.

38. 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 보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다음 중 그 후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A는 ‘무담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교부하였다.

ㄴ. B는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배서․교부하였다.

ㄷ. C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인 3월 15일에 지급제시하지 않고 당해 날짜에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ㄹ. 피배서인란을 빈 칸으로 둔 배서방식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D는 자신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는 자의 명의를 그 빈 칸에 기재한 후 어음을 교부하였다.

ㅁ. E는 ‘배서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후 이에 배서․교부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9. 2008년 1월 7일(월요일)이 만기로 기재된 환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와 마찬가지로 지급제시도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소지인이 2008년 1월 9일까지 유효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소구의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뿐 아니라 인수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지인에게 보충시킬 목적으로 수취인란을 비워두고 발행된 환어음의 소지인이 2008년 1월 9일까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수 차례 지급제시를 했을 뿐이라면 소구권을 상실한다.

④ 지급장소가 별도로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어음 소지인이 2008년 1월 9일에 그 지급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한 지급제시는 유효하다.

⑤ 지급장소가 지급지 외의 장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2008년 1월 9일에 유효하게 지급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40. 어음의 소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어음의 지급인이 일부지급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인 또는 인수인의 지급정지, 강제집행의 부주효가 발생하여 만기전 소구절차를 개시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약속어음의 경우 환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어음법 규정이 없으므로 만기전 소구가 인정될 수 없다.

④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때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은 어느 경우든지 지급제시 없이 소구할 수 있다.

⑤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미리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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